국민노총 설립과 정부개입 논란에 관한 전 국민노총 위원장의 입장

언론 노조는 전 국민노총에 대한 허위방송을 중단하라.
특정노조(민주노총)소속 기자는 노동관련 방송 취재에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방송 언론을 자신의 소속 노총을 대변하는 찌라시로 만들지마라.)

 1. 국민노총 설립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이며 자주적 단결권이었습니다.

 국민노총은 2006년부터 조합원과 국민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열망에 따른 참여 조합의 자주적 결의에 따라 준비되고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은 헌법에 정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군사정부에서 막아오다 문민정부이후 입법되었으나 정부와 민주노총 등 기성노총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막아오던 것을 국제노동기구와 OECD의 수십 차례 권고에 따라 해방이후 처음으로 2011년 7.1부터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정부안을 한국노총이 수용하고 정부가 실행함으로 그해 842개의 신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 그간 민주노총 현장에서 파업의 폐해와 노노갈등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노조 등 많은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속된 잦은 파업으로 해고자와 징계 자는 늘어만 가고 이로 인한 파업 사업장 조합원의 지나친 부담과 피해가 크고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반조직자로 몰아세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500명을 집단 징계를 단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조 내부의 극심한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어려운 사업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내부비리 성폭력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여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에 의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조합원과 국민을 섬기는 조합원 중심의 새로운 국민노총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3. 민주노총 탈퇴 노조는 국민노총에 가맹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노조들은 그간의 상급단체에 대한 상처 때문에 85%가 다른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노총에서 분화된 노조가 236개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가 189개로 한국노총에서 나온 노조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에 국정원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었으며 일부 방송에서 국정원이 노조와해 작업을 하고 국민노총 가맹을 유도했다는 KT 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현대중공업, 쌍용자동차 .롯데 노조 등 한곳도 국민노총에 가맹하지 않았으며 KT는 한국노총으로 가맹하였습니다.

3. 노총은 권력기관

노총은 정당대표와 대통령과 정책 연대를 하며 회기마다 다수의 노총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국정감사를 통하여  친정노총을 지원하고 정부를 통제하는 국내 최고의 정치권력 기관입니다.

당시에도 노총들은 어느 조직보다 강력한 조직력과 정보를 통하여 최고의 정치권력인 대통령 후보등과 정책연대를 하며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노총들이 서슴치 않고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정치적 활동을 할 뿐아니라 정치권력과 협력하여 노총출신의 국회의원을 수명씩 배출하고 이들이 대부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되어 친정인 노총을 위해 국정감사에 엄청난 실질적 권력을 휘둘러대는 상황에서 노동부나 국정원의 과거 군사정부 때와 같은 민주노총 파괴 공작은 지나친 말장난이며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노총은 설립 3년 만에 기성노총과 정치권의 탄압(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정 노총을 위한 국민노총 지원 철저 견제)과 이로인한 정부의 지나친 차별과 외면으로 양대 노총과 달리 국민 노총 설립 후 운영을 위한 단 한 칸의 사무실 보증금도 지원 받지 못하였으며,

다만 해마다 노동부 법제과의 고시에 의해 노동단체가 신청을 하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처 지급되는 노동단체 지원금 일부만 지원하다 정부의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극심한 탄압으로 국민노총의 운영을 2014년 중단하고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한국노총과 통합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섬기는 노동운동의 꿈을 한국노총과 함께하기 위해 통합하였습니다.

4. 민주노총 설립 시,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상세히 공개해야

차별 없이 정부는 민주노총 설립시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민주노총설립에 따른 건물. 운영비용, 각종 사업비로 얼마나 지원받았으며 지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 국민노총 설립 당사자로서 8년 전 설립후 3년 만에 해산을 해야하는 뼈저린 아픔과 기존 노총과 정치권이 연계된 노동계의 벽은 상상을 초월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대다수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 공기업 언론 전교조 대기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 언론에 의하면 2005년 이석행 사무총장 당시 정부에 400억원의 민주노총 건물제공 및 운영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도 서울시로부터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등 많은 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있습니다..

- 현재 민주노총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물지원 (임대료 보증금 포함 건물지원) 실태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금등을 모두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할것입니다.

- 또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 공기업 등이 포합되어 있는 노동단체가 특정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이를 지지하는 결의가 정당한지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최고의 기득권 엘리트조직이며 공무원 공기업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엄청난 조합비의 내용과 금액도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약자와 소수가 상처받지 않고 공정한 사회 국민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별 없이 공정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 국민노총 위원장 정 연 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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