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하나의 방안을 정답으로 정해 놓고 찬반을 물어 토론하는 것도 대화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질문에 가장 들어맞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 발족식에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고령 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해 앞으로 6개월간 사회적 공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 시민 의견 직접 듣는 ‘사회적 대화 2.0’ 올 3월 공식 출범한 현 정부 1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야마토2릴게임 사회적 대화 2.0은 숙의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를 지향한다. 이번 공론화 특위는 기존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시민 참여형 공론화를 더한다는 .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특위는 4단계로 진행된다. 첫 1개월은 사전 준비 단계로 특위 발족과 더불어 의제 자문단이 공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공론화 추진단이 공론화를 위한 방법, 대상, 일정 등을 검토한다. 이어 2개월 동안 세부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공론을 추진하고 녹서를 도출한다. 이후 2개월은 앞 단계에서 정리된 세부 의제를 중심으로 심화 공론을 추진한다. 마지막 2개월 동안은 그동안 공론화된 내용을 정리해 백서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특위는 의제 선정 단계에서 2차례, 심화 공론 단계에서 4차례 등 총 6차례에 걸쳐 30∼1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토론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에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해진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과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법을 토론하는 방안 설계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사노위 측은 “노동계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경영계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노사정 주체들이 다층화되면서 이들만의 논의로 해법이 만들어질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하는곳 . 그러면서 “시민대표단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차 회의서 특위 운영 목적-방식 논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추상적이고 범위가 큰 일자리 문제가 공론화 주제로 적합하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막연한 공론화 과정들이 왜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초빙교수는 “의제 개발형 공론화는 아이디어 싸움”이라며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언급했다.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자는 제안이었는데, 당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의제 개발형 공론화는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민참여단 공론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론별 시민참여단 숫자가 적절한지, 시민참여단이 모였을 때 개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targe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