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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 진행자 > 오늘 4부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향자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 양향자 > 축구 좋아하죠. ◎ 진행자 > 어제 청문회 보셨어요? ◎ 양향자 > 봤습니다. ◎ 진행자 > 그 문자도 보셨겠네요. ◎ 양향자 >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향자 > 지금 윤용근 의원 문자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청문위원은 증인과의 사적 관계보다도, 인연보다도 공적 책임을 앞세워야 되는데 사실 부끄럽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맞고. 또 야합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윤용근 의원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해야 할 질문을 다 한 상태였었고. '사적인 문자였다'고 밝혔고. 그리고 청문회를 보니까 윤 의원의 질문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지도부에서는 별 얘기 안 나왔어요? ◎ 양향자 > 오늘은 최고위가 있지 않은 날이었는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구두 경고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 안팎으로 좀 시끄럽잖아요. 이거 말고도, 징계. ◎ 양향자 > 민주당도 시끄럽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도 시끄럽죠. 양당이 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더 덥습니다. ◎ 양향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을 여쭙겠습니다. ◎ 진행자 > 윤리위원 두 명, 지금 추가해 가지고. 원래 일곱 명이었는데 다섯 명으로 갔다가 다시 일곱 명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 양향자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표결할 때 기권하셨더라고요. 왜 기권하셨어요? ◎ 양향자 > 한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윤리위원회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양향자 >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막중한 위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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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은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또 공정성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분들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 진행자 > 누군지를 모르세요? ◎ 양향자 > 전혀 몰랐던 분이고. 현장에서 배포되는 페이퍼 한 장에 나와 있었긴 하나, 처음 본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윤리위원 하기엔 위해 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인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건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표결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 바람에. 제가 찬성도 반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진행자 > 모르니까 그냥 기권하신 거다? ◎ 양향자 > 몰랐죠. 그리고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가 표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항의였죠. ◎ 진행자 > 근데 임명은 다 돼 버렸잖아요. ◎ 양향자 > 됐습니다. 여섯 분이 됐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차라리 그냥 반대를 딱 확실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 양향자 >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이것 때문에 찬성하고 그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최고위의 의결 기관으로서 제 표결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징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명 다 채웠어요. 그러면 속도전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 일곱 분이 됐기 때문에, 총 아홉 분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곱 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절차 개시가 되었고. 지금 진행하면 되죠. ◎ 진행자 > 징계를 악셀레이터를 밟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게 장 대표의 의중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 근데 장 대표의 의중이라기보다 국민의힘 당헌상 윤리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당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인사에 대한 책임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지는 것이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다섯 명으로는 의결 정족수라든지 윤리위의 징계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위의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날 최고위에서 저와 같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공백을 메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메우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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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 그렇죠. ◎ 양향자 >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뜻이었냐라고 물어보셨으니,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 대표의 의중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징계가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일단 지금 징계 테이블에 세 명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일단 '멱살잡이' 권영진 의원은 일단 좀 놔두고. 진종오. 그다음에 조경태.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두 분은. 징계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세요? ◎ 양향자 > 그런데 제가 징계 결론을 예상도 그렇고 결론을...이 얘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건 아시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다만 제기된 사안들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의원들 징계에 대해서. ◎ 양향자 >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경선 불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행위로 징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두 분을 징계하는 것이 당의 쇄신과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지. 통합과 전진에,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안이 다 당헌·당규에 의해서. 해당 행위가 분명하면 해당 행위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당의 원칙과 기준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결론을 말하거나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 ◎ 진행자 > 징계는 어차피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위원님 생각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양향자 > 그런데 제 생각은... ◎ 진행자 > 왜냐면 징계하게 되면 분란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더 커지겠죠, 갈등은. ◎ 양향자 >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어느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권위를 가지려면 적어도 이렇게 두 명의 위원을 더 선임을 한다든지 할 때 최고위원 전체가 만장일치가 되면 훨씬 더 권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선임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보면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도. 위원장하고 윤리위원들. 별도로 성명 내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모습도 좀 이상하던데. ◎ 양향자 > 좋진 않죠. 그리고 윤리위원장 얼굴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당의 사법 기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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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내부 갈등의 모습, 윤리위 자체의 내부 갈등의 모습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의, 발표된 내용도 보면 내부적으로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각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권영진 의원은 정。식 원내대표랑 사진도 찍었잖아요, 손 잡고. 약간 화해 분위기인 거 같던데. 그리고 정.식 원내대표도 '사감 없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인 상황이던데. 그러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여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 그 두 명 의원들하고? ◎ 양향자 > 정。식 원내대표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두 분이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요. 피해 당사자의 용서는 윤리위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윤리위가, 우리 권영진 의원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 정。식 원내대표님의 어떤 의사, 재발 가능성, 또 당에 끼친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처벌을 위한 처벌' 이런 것도 안 되지만 '화해했다는 이유로 공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윤리위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개인끼리 사감을 풀고 화해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이 멱살을 잡았다든가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책임. 이거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양향자 > 공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진행자 > 사라지는 건 아니다. ◎ 양향자 >어떤 징계의 결과를 내놓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24시간 만에 끝났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양향자 > 형사소송법이요? 제가 2022년도에 '검수완박 법안'을 '90일 안건조정위를 거쳐서 80년의 사법 체계를 제대로 만듭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정치 생명을 걸었던 그때의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훗날 민주당이 국민에게 버림을 받고 이 정부와 대통령이 만일 실패한다면 저는 그 시작.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에 '꼼수 조항'을 담아 놓고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이런 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반드시 저는 역사가 심판을 하고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공소기각 때문에 더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하는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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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가지 사유 추가한 거. ◎ 양향자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더 지금. 그런 거죠, 지금. ◎ 양향자 > 지금 근데 보세요,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해요. ◎ 진행자 > 대법원의 원래 기존에 있던 판례들을 보니까 중대한 위법 사유 있으면 공소 기각하고. 이거를 명문화를 했다, 구체화 했다. ◎ 양향자 >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앵커님도 지금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다만 그건 있었어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한 1년간 우리가 논의를 했던 사안인데. 이거는 '갑자기 좀 나왔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 양향자 > 그렇죠. 그러니까 개정안에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라는 해석의 폭이 매우 큰. 이런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를 했는데,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을 강행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이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일반 국민의 인권 보호가 목적이라면 적용 요건을 더 명확히 해야 되고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한 뒤에 충분히 심사하면 돼요. 스스로 오해를 자초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민주당 TF에는 없었어요, 이 안이. ◎ 양향자 >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과 야당을 이렇게 공격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적반 하장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 진행자 > 그래서 더 지금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양향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서영교 위원장은 '헛소리' 이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 양향자 > 서영교 위원장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관위 특검법은, 이 사안은 그래도 국민의힘 의중이 다 반영된 거 아닌가요? 어때요? ◎ 양향자 > 선관위 특검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 진행자 >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당이 거의 다 받아버린 것 같던데, 보니까. ◎ 양향자 >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 진행자 >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 양향자 > 그러니까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증스러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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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 양향자 >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에 전산 오류, 운영 비리, 지방선거 부정 논란 이런 것들은 국가 민주주의를 뿌리 흔드는 사안인데. 사실 수사 인력과 기간 최장 170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된 만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소법을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걸 좀 철회를 해야 되니까... ◎ 양향자 >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 진행자 > 특검법은 하나 그냥 딱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 주고 이걸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양향자 >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 특검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내용도 법적이고 합리적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마치 양보한 것처럼. 형소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모션을 쓴 거죠. ◎ 진행자 > 일종의 작전을 썼다. ◎ 양향자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가지 있잖아요, 필리버스터가. 국회법 개정안 놓고 또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야당은 지금 필리버스터 말고는 어떤 수단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지금? ◎ 양향자 > 아시다시피 의석 수에서 밀리는 야당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는 못 막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역사의 토론 기록을 남기는 헌법적 의회적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장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문제。이라든지 알려야 될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였어요. ◎ 진행자 > 단축. ◎ 양향자 > 근데 단순한 기간 조정이 아니죠. 이게 다수당이 야당과 전문가의 검토를 건너뛰어서 법안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숙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이런 필리버스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론전. 또 재의 요구를 건의를 하고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대응까지 합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되는데, 법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다수당의 대표이지,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없어서.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향자 > 수고하셨습니다. 화해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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