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본부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마을공동체는 [일종의 감시조직]이다. 그는 지금 2013년 서울에서 [원시 농경사회]를 꿈꾸고 있다
간단하다.결론부터 말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마을공동체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는 [일종의 감시조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원시 농경사회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공동체 개념을, 서울에서 마을이란 이름을 앞에 붙여 되살리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을단위의 농촌공동체는 개인이 임의로 가입여부-활동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마을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여기서 정한 룰에 따라야 했다 그런데 현대 도시공동체는 이와 전혀 다르다 가입여부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개인이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활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남의 눈치를 본다거나 가입 탈퇴에 부담을 느끼는 일은 없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동호회와 사이버 상에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들이다 사회적-경제적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현대 도시사회에서 과거 농촌공동체의 모습을 재현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퇴행이다 과거 농촌공동체 아래서 개인의 삶은 공동체라는 이름 앞에서 뒤로 밀렸다 일도 시간도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원시 공산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가 이런 농촌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벌이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결국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가]라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고, 이들이 사업과 조직을 장악할 것이다 이들은 마을을 위한 봉사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감시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박 시장과 코드를 같이하는 사람들, 즉 [박원순의 분신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파는 풀뿌리 시민사회의 경험이 매우 적다 반면 좌파는 20여년 전부터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시작으로 풀뿌리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렇다면 누가 [마을활동가]가 되겠는가? 결국 좌파 지역사회 운동가들이 [마을활동가]가 될 수밖에 없다. 벌써 아파트단지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의 영향력이 소리 소문 없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것은 공론화해야 한다고 본다 마을공동체든 협동조합이든 주민들이 실체는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기본은 동지-동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근거 법령의 부족이나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견해가 있는데,나는 찬성할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없던 시절에도 원한다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고, 실제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존재해왔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일반화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1인 1표를 가진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소유욕이 있다. 1인 1표 체제 아래서는 자신이 가진 1표의 권리만큼만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자연스런 심리다 이런 상황에선 대규모의 자본을 모을 수 없다 단위가 작으면 코스트(비용)가 엄청 높다 대규모의 자본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일반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협동조합은 상품의 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느 상품을 선택하겠는가? 협동조합을 가지고 본격적인 기업비지니스를 한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시장에서 경쟁을 거쳐 도태됐기 때문다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려면 나랏돈을 넣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을 복지에 쓰는 것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