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답변
> > > 우리의 근무 환경과 후생복지를 좀더 개선하고자 이글을 퍼옴 > 올해 하계 휴양소 운영은 서울시가 하란대로 하더니 결국은 현지 답사도 없이 개판으로 운영되었슴 > ---------------------------------------------------------------------------------------- > > 지자체 당직비 기관별 들쭉날쭉충청소식 > > 2010/02/22 00:03 > http://blog.naver.com/iamqaz/120102316155 > >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들의 당직(숙직과 휴일 일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21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부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린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별 당직 근무인력 및 시설,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자율로 정하도록 조치했다. > > 중앙부처도 기관별 규모나 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 결과, 중앙 공무원들의 당직비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5만 원까지 기관별로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가장 많은 당직비를 받는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1인당 5만 원이며, 외교통상부는 3만 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만 원(1만 원 인상), 국방부, 여성부 등의 당직비는 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 대전과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 > 2월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모두 5만 원으로, 대전시 서구는 지난해 7월 당직비 지급조례를 개정해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 > 충남도와 천안시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5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청양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관별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타 지자체의 경우 울산시 남구가 8만 원을 지급한 반면 울산시 북구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가 6만 5000원, 전남 화순군이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별·기관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 >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당직비는 기관별 재정규모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적용, 지급하고 있지만 업무의 성격은 별반 다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직비 차등 지급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 > 당직이 필요 없는 기초의회에서도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하면 야간에 1~2명 정도의 필수 인력만 필요한 기관에서 6~7명의 당직인원을 가동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도 적지 않아 당직제도 및 당직비 지급과 관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업무 유형에 따라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토록 유도하되 지급액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당직비 지급은 지방분권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한 항목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 결정될 문제"라고 못 박은 뒤 "이 문제는 최근 수정을 거쳐 안정화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침이나 규모를 구체화 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