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smslu / 2013-04-22 17:56:15
국민노총의 상생과 협력의 노동운동에 큰 관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집행부와 간담회 가져
2013년 4월 20일(토) 오후 4시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창동차량사업소에서 정연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현안 사항이 있지만 그 중 특히, 양대 노총과의 국민노총을 비교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 한 실정이다”라며 상생과 협력의 선진노사문화를 이루어 나가기위해 지난 연말에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타임오프에 대한 노동관계법 재개정문제, 노·사합의한 정년연장 이행문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정부지원 문제, 서울메트로의 노후시설 교체 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에 황 대표는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의 출범을 늦었지만 축하드린다”, “상생과 협력의 노동운동을 펼쳐나가는 국민노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타임오프, 복수노조시대의 노동 관계법, 베이부머세대의 정년연장과 국민노총의 각종 위원회 참여 문제 등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을 노력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연수 위원장, 조동희 사무처장 및 집행부, 안상덕 창동차량사업소장 및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
1. 노동부 산하 각종 위원회 참여
◦ 현황 : 국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근로시간면제위원회’만 참여
◦ 각종 노동위원회(중노위, 지노위, 산재위 등)의 근로자위원으로 ‘국민노총’출신 배려
2. 신생(국민)노총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국민노총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운영 중 –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 수행 중.
◦ 양대노총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아직 걸음마단계이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노동운을
추장하는 국민노총에 대한 지원이 요망됨. (노총사무실지원 요망)
3. 노조법 개정
◦ Time-Off제도 개선
- 상위구간 Time-Off 재설정
∙ 현행 Time-Off제는 조합원 5,00명~9,999명을 같은 구간으로 설정하여 22,000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교섭대표노조의 Time-Off 독식
∙ 현행 노조법으로는 과반수노조가 Time-Off를 전부 차지하게 되어있음.
◦ 복수노조하의 획일적 창구단일화 문제
- 과반수노조에 대한 절대적 권한 부여 (단체교섭권, 단체교섭체결권 등)로 여타 복수노조에
대한 조합활동(교섭권 등) 보장 없음.
(예, 전체조합원이 100인 노동조합이 52명과 48명의 복수노조로 구성되어있을 때 52명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행사하고 나머지 48명의 노조를 아무런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4.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을 제외한 전국지방공기업의 정년은 60세로 연장함.
◦ 서울메트로 정년 60세로 연장키로 2012년 12월 10일 합의
◦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합의사항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음.
5. 도시철도 무임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 정부지원
◦ 법령(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지출되는 무임비용 정부지원 요청
◦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 관련 정부지원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