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7급보 연내 재시험실시 반대합니다.)
작성자 : 이승원 / 2018-09-25 10:01:14
성명서

통합 노사정 합의정신에 입각한 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4급 승진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 내용에는 적극 찬성하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에 편승하여 부도덕한 이기심을 관철하려는 이번 노사특별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 비판하고, 이를 고발하고자 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올립니다. 글에 앞서 먼저 목숨을 건 텐트농성으로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관철을(7급보 내용은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위해 노고해주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윤병범 위원장님의 투혼에는 비록 타 노조원이지만 그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명과 박수를 보냅니다.

노동조합을 하는 활동가라면 싸울 때는 끝장을 보는 패기와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 역시 비록 미약하지만 그런 활동가의 정신에 입각하여 추석연휴 직전 기습적으로 체결한 이번 노사특별합의서의 7급보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개 비판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7급보 7급전환 시험 연내 재실시 합의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부정행위”입니다!!

노노갈등의 진통 끝에 지난 2017년 12월31일 정규직화 노사합의는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과의 합리적 차이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무기직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은 임시적으로 7급보로 임명하되 역량평가와 직무교육을 통해 7급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정신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1일 사측은 7급보를 대상으로 7급전환 역량평가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7급보들은 “100% 합격”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시험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행사하였고, 결국 7급전환 시험은 “응시률 37.2%”의 파행적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집단 이기심의 행동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고,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절대평가 방식의 60점 이상 전원 합격하는 시험방식은 합격률 93%의 결과를 낳았고!! 37.2%의 응시자 절대 다수가 7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시험과정은 7급보에 대한 특혜제공에 가까운 결과였고 이를 비판하는 직원들 또한 아직도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93%의 합격률 결과 때문인가요??
서교노와 7급보들은 연내 재시험을 실시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투쟁해 온 서교노의 텐트농성 주요 현안에는 7급보 연내 7급전환 시험 재실시라는 내용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쟁의 결과. 그들에게 또다시 제2의 특혜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7급보 7급전환 시험 연내 재실시는 부도덕한 집단 이기주의의 결정체입니다!!


분명 공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100% 합격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걷어찬 것은 바로 노조와 7급보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치이고 질서이며 원칙입니다.
사측 또한 노조의 이런 지나치고 무리한 요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언론을 통해 올해 7급전환 시험은 끝났고 다음 역량평가는 내년 하반기에 있을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잡고 물어보십시오!!


이들의 이런 요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요구인지!!! 아니면 집단 이기심의 실현을 위해 떼쓰기인지 물어 보십시오!!! 단언컨대 단 한 명도 노조의 이런 황당무계한 요구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적 공분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 “불합격자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걷어찬 기회이고, 집단 시위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시험을 치게 해달라? 당신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재 7급보는 내년이면 모두 만3년이 경과하여 정규직화 노사합의에 의해 모두 순차적으로 7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7급보 7급전환 시험 연내 재실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서울교통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일부 집단의 “부도덕한 요구와 떼쓰기 성토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7급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의 입장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자세인데 왜 갑자기 입장이 급선회하여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급선회와 기습합의는 박원순 시장님의 텐트농성장 방문 이후 모두 다 체결되었습니다.



정말 서울시의 개입이 없었던 것인가요??


적어도 7급보 연내 재시험 실시 요구만큼은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될 우리 사업장의 도덕성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무기직의 상대적 입장차이도 아니며 노조간 이해관계 문제 또한 절대 아닙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공공기관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도덕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기본적 사명감에 대한 신념 같은 것입니다.

2018년 공개채용 경쟁률이 평균 65.9 대 1입니다. 최고 경쟁률은 277대 1인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 치러진 7급보 7급전환 시험은 사규를 출제한 시험이었고, 60점 이상 절대평가의 93% 합격률을 낳은 시험이었습니다. 상대평가인 공채와는 달리 절대평가이기에 경쟁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격 부적합만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 초유의 특혜성 시험도“100% 합격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으로 걷어찬 7급보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또다시 합격률 93%가 될 수 있는 시험기회를 연내 다시 제공한다??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해도 수용할지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요구는 부도덕하며 이기적 발상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이기심의 관철을 위해 텐트농성까지 하며 주장한 민노총 서교노 또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7급보 7급전환 시험 연내 재실시 만큼은 모두 반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게 강하게 촉구합니다!!!!

7급보 문제에 관한 내용만큼은 절대 동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통합노조는 아예 거론조차 안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연초부터 승진문제 해결과 임피폐지를 외치며 투쟁해왔지만 최근 들어 활동을 중단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투쟁하지 않는 노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통합노조가 “정의롭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정체성”을 가진 만큼 그와 함께 양심적 노동조합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7급보 7급전환 시험 연내 재실시를 용인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양심을 팔아치운 공공기관 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집단 이기심의 후안무치한 요구사항에는 절대!! 결단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이승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