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정책실패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경질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서학개미를 국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는커녕 대한민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이자 외국인들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었고, 결국 국장을 지키던 동학개미만 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롤러코스피’는 결국 개미는 울리고 외국인만 배불린 최악의 정책 실패”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증시를 난장판으로 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밀어붙였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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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에 대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대응을 놓고 냉랭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김 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2~3개월 큰 변동성은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김용범 실장이 내놓은 이같은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 실패의 본질을 흐리려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부터 져야한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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