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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면 강력 대응하겠다
Name:
smlu
Datetime:
15-10-13 18:40
Views:
694
한국노총
,
정부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면 강력 대응하겠다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 도입계획 철회하라
노동조합은
10
월
13
일 오후
2
시에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만 총연맹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
이날 노동조합은
“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갖기로 했는데
,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하여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나 퇴출제도는 명백한 노사정합의에 대한 위반이며 노사정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
”
다며
,
한국노총이 어렵게 마련된 노사정합의문을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마냥 좌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
이에 김동만 위원장은
“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분이든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강제하는 노동자 퇴출제도 등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정부가 노사정합의내용을 파기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
라고 말했다
.
지난 노사정위 합의에서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
제도개선 시 까지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따라 명확히 하며
,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대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
노사와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노동자를 쉽게 자르기 위한 방안마련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다
.
한편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
공공노련
)
및 조상기 사무처장
(
공공연맹
)
과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
가칭
)
한국지방공기업연맹 결성에 한국노총 공공부문 두 노동조합연맹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
또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2015
년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
”
에 참석 서울지역본부 회원조합과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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