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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은 기득권이며 누가 달란다고 함부로 줄래?-50% 삭감하는 조정서는 개나 줘라

    • 그리기
    • 13-08-31 00:12
    • 3,244
    퇴직수당을 올해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기존 수혜자 8200명중 5년이내 중간정산자 2600명은 강제로 단수제된다
    경과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건들지 말거나 아래 참고 사항처럼 협상시 머리좀 굴려라
    메지로 뭉쳐서 이젠 퇴직수당 지켜내자 !!!


    퇴직금 누진제 협상시 참고 
     조회 : 1,557   

    농협 퇴직직원 2천여명 퇴직금 소송서 승소(종합)
     
    농협중앙회가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져 퇴사한 직원 2천여명이 68억원의 퇴직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직원들이 받을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650여억원에 달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농협 퇴직직원들이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직원 2천여명에게 6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건수로는 3천400여건에 이른다.

    여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추가 퇴직금과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모두 65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비용은 대상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이 550억원을,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등이 부담한다.

    직원복지연금은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많이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은행과 직원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직원들은 임금의 3~5% 정도를 직원복지연금으로 매월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문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다.

    은행들이 직원복지연금을 임금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정해진 사회적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
    퇴직수당은 기득권이며 누가 달란다고 함부로 줄것이 아니다
    또한, 권리위에 낮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2012.12.10일 노,사 합의시 정위원장및  장사무국장은 보전책 없이는 할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Comment

    그리기 13-08-31 00:47
    작년13-08-31 00:43

    서울메트로 퇴직금 누진제 단수전환(안) 밀실시행(?) 
     조회 : 2,242   

    [공사]

     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전환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성과급) 불이익 발생,
      - 공기업정책준수(△1점, 2013년 이후 감점 누적), 기관장 리더십 불이익 평가.
    ○ 대구도시철도공사 퇴직수당지급소송(2010다75495) : 2심까지“노조 패소”, 대법원 계류 중
    ○ 공사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 전환하되, 정년연장(만 58세가 만료되는 직원에게 2년 정년연장)과 퇴직연금제 도입방안 제시.
    ○ 노동조합
      - 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전환과 정연연장은 별개사항임.
      - 퇴직금 누진제 보전 후 단수제 전환 시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지침과 서울시 지침과의 충돌문제 발생, 
      - 퇴직연금제 도입 시 충당금 확보방안 문제점 지적
    -------------------------------------------------------------------------------------
     저합원 12-07-05 10:20 
    이게 흘러가는 시류가 아닌가요.?
    어쩔수 없다면 퇴직금 단수제를 이용해 인천교통공단처렴 기본급을 올리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것도 좋을 듯합니다 .
    예전같이 무리한 요구만 하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계산 12-07-05 10:23 
    누진제 유지하면서 성과급 못받는거랑
    누진제 폐지하고 성과급 받는거랑(기본급도 올라갈 수 있나?)
    각자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조합원 12-07-05 11:04 
    퇴지금 단수제 전환?
    참 웃기는 일이야.
    누가 보전 해 준다는 얘기라도 있나?
    그리고 누진제 폐지한다고 이번으로 끝이나나?
    자녀 학자금 처럼 없어지면 끝나는거야.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그것에 합의하면 또 다른 것을 들고 들이밀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씩 계속 줄일것인가?
    더이상 줄일것도 별로 없지만....

    222 12-07-05 13:14 
    퇴직금 누진제 그냥 두고 성과급 포기해
    지미럴 성과급 차띠고 포띠고 얼마 된다고 그랴.
     
    조합원 12-07-15 01:09 
    그럼..단수제 적용받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과금 손해보고..누진제 혜택도 못받고..
    감정 복 받친다고 그런 차별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은 함부로 하지 말자구요..
     
    조합원 12-07-05 13:58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무슨 애국심을 발휘하라고 그러고  애사심을 발휘하라고 하는가?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 없는 나쁜 사람들이.........
     
    돌겄네 12-07-05 15:14 
    이제는 줄것도 없다 니x미..퇴직수당 누진제 없애면..가면 갈수록 가관이네..그래 누진제 없애고 대학 학자금 돌려주라.
     
    조합원 12-07-05 22:11 
    소식통 무슨 개같은 소리야
    사무국장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안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는데
    무슨 근거 없는 개소리야
     
    조합원 12-07-06 13:18 
    어차피 해야할 분위기인데 될 수 있으면 좋은조건으로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분위기에서 회사에 반하는 결과로 협상된적은 없었기때문에 더더욱....
     
    조합원 12-07-06 23:18 
    안돼 무조건 나도 이번은 5년채우고 혜택을 한법받아야돼
    성과급이라고 수 ,우 는 이미 정해져있고
    잘하든 못하든 맨날 양,가신세 누진제폐지 절대반대
    5년되기전에 누진제 폐지되면 2.5개가 날라가 3년간 성과급 수 받아야 본전이다
    누진제폐지 절대반대
     
    직원 12-07-07 10:23 
    성과급 수 못받아봣읍ㄴ;디.
    누진제로라도 보상받읍시다.
    그리기(펌) 13-08-31 01:05
    김익환 사장이 퇴임인사로 전직원에게 보낸 메일(승진해소,정년연장해소,퇴직금누진제피해 해소) 
     조회 : 1,658   



    김익환사장이 서울메트로를 떠나면서 남긴 퇴임인사(전직원 메일 편지)
    2012/12/18 19:24:34 메일주소 : smddo8002@seoulmetro.co.kr
    필요하신분 본인메일 확인하세요.
    승진해소,정년연장해소, 퇴직금누진제 피해 해소등 긍정적인 증좌가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젠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서울메트로 가족 여러분! 김익환입니다. 보낸사람 |  서울메트로 <smddo8002@seoulmetro.co.kr>  주소등록 수신거부 규칙등록  받은시간 : 2012/12/18 19:24:34  받는사람 |
     
     사랑하는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
    연이은 한파 속에서도 현장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 분주히
    수고하고 있을 우리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메트로 사장으로서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아직 제게 주어진 임기가 남아있고, 언제나 묵묵함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는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지금이 저와 회사를 위해서도 떠나야할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만성적인 공기업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만 두겠다는 각오를 밝혔었습니다.

    서울시가 사기업에서 경력을 다져온 저를 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사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껏 경영혁신을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서울메트로를 위해 어떠한 압력이나 강압에도 주변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몇 차례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만두어야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열심히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
    함께 애써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재임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도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경영의 토대가 마련이 된 점에 마음이 놓입니다.

    뉴메트로 경영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진했던 많은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노력한 결과 최근 몇 년간 2천억대였던 당기순손실이 1,000억원대 떨어지는 등 경영지표가 나아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오랜 기간 한 직급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직급 구조로 인한 문제점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연동정원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승진의 숨통을 열수 있었고 그로써 다소나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되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 직원들의 숙원이었던 정년문제가 해소되었고, 공사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해 고스란히 직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었던 퇴직금 누진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구상했던 새로운 서울메트로에 많이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새로 부임하시는 사장께서 충분히 채워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재임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장을 다니면서 만난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서울 전역에 펼쳐져 있는 서울메트로 역과 사업소를 대부분 돌아보고,
    직원들과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직장생활 중 사장을 직접 만난 것이 처음이라는 직원, 사장과
    식사해본 것이 처음이라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난 직원 여러분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임 초기 뉴 메트로 경영전략을 제가 직접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마주친 여러분 한분 한분의 눈빛 속에서
    더 나은 서울메트로를 만들겠다는 열정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순간순간 저는 서울메트로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떠나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임직원 여러분 !
    서울메트로에 몸 담으면서 이건 좀 고쳤으면 하고 느꼈던 점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조직문화는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까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가족이자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2년간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을 지켜보면서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안타까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후에는 이런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을 기반으로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어떤 공기업이든 비슷한 처지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업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을 할 때 마다, 세세한 사항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지적받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원하던 방향성을 틀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게는 어떤 사람들 보다 대단해 보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이 저물어 갑니다.
    저는 이제 서울메트로의 사장이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2년 4개월의 시간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만나는 사람은 늘 헤어지게 마련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3 계사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18

                                                                      김 익 환 배 상

     
    --------------------------------------------------------------------------------------------
     직원 13-05-03 13:01 
    김익환사장님이 정말 잘하셨는데 정년연장만 해주었다는것으로 문책당하셨다는게  누구나 다아는 사실인데
     
    노사협상 13-05-03 15:44 
    노사협상에서 정년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하였내요..
     
    시간절약 13-05-03 19:42 
    한편으로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 직원들의 숙원이었던 정년문제가 해소되었고, 공사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해 고스란히 직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었던 퇴직금 누진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국어공부 13-05-04 12:00 
    그럼 본 게시물 올린분은 앵무새처럼 세부사항(적용시점)등만 논의하자고 들어주지도않는공사 상대로 
    대답없는 주장만 뒷풀이 하란뜻인가요
    현집행부에서 전집행부에 합의 사항이니 이행 촉구만하면되는 가장 손쉽고 속편하게 할수있는 부분이군요
     국어공부들좀 하세요
    2012년 단체협상중 정년부분은 54년생은 포함안되고 55년생은 단협적용 대상이란뜻

    즉 ( 서울모델에서 세부사항 논의 대상은 55년생부터) 란 뜻으로
    이제것 공사와 입차 차이로 싸운 (세부사항이)

    - 순수하게 적용시점등만 논의하란뜻이지?
    - 퇴직수당 폐지와 연동된 세부사항인지 ?

    원론으로 회귀한것임에도 불구 마치 55년생은 무조건 연장 이란 뜻으로 해석하는것도 일방적 인듯합니다

    지금시점에서 공사에서는 노조가 아무리 순수한 정년연장 합의니 세부사항 6월말까지논의하자고해도'안하면
     그만이고 법적대응하다 12월 지나면 정년 닥치는  대책이없는데
    그럼 차라리  서울모델에도 전반적으로 참여하지말라는 것도 정답이 아닌현실...

    그럼 본 게시물 올린분은 앵무새처럼 세부사항(적용시점)등만 논의하자고 들어주지도않는공사 상대로 
    대답없는 주장만 뒷풀이 하란뜻인가요
    현집행부에서 전집행부에 합의 사항이니 이행 촉구만하면되는 가장 손쉽고 속편하게 할수있는 부분이군요
     
    똘만이 13-05-04 16:36 
    거짖말을 밥먹듯 하는 당신은 노협처 알바냐 아니면 중앙 알바새끼냐.
    퇴인사로 보낸 사장편지도 무시시하고 인사처 공문도 무시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 인간이냐.
     
    첨부터 13-05-04 20:32 
    첨서부터 지노는  정년연장을 싫어했잖아
    솔직해져라
     
    조합원 13-05-05 02:18 
    공기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한거 걸리고도 언제 농약 먹는거 봣어?
    개인은 약먹고 죽어도 서울시 공기업은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되고 서울시나 나라에서
    소송한 똑똑한  지건한테는 꼭 가파야햐
    그래서 정부에서 미리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쳐노쿠 합의서 잘못쓰면 한방에 사장들 목 치잖여
    요즘 절믄이들이 눈 뒤집어 까고 돈 많이주는 일류기업 안가고 공뭔 공기업 드러 갈라구 하는 이유고
    노동귀족이 그냥 귀족이 아녀
    노라도 돈나오구 쉬어도 돈나오구 아퍼도 돈나오구 머 그렁거여
     
    조합원 13-05-05 02:33 
    서지에서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 협약보다 불리한
    단협 맺으면 어캐 되는지 알료줘?
    그거 합의서 쓴사람 돈이란 돈 다 저당잡히고
    거뭐냐 채권 잇잖여
    월급 같은거  몽땅 하나도 빠짐없이 게워내야혀
    구상권이라고 그거 몰르면 교섭위원 하지마
    살던 집까지 전부 들어먹게돼
    괜히 잘난체 하다가 쪽빡차고 무임금으로 노숙자돼서
    길거리 헤메고 동료한테 욕먹고 자살 일보전으로가
    여0후 알잔여 - 소송 들어 간다니께 스트레스로 중환자실가서 석달만에 나온거
    사람 병진되는거 순간여

    남 월급 깍어노쿠 지눔만 배터지게 살먼 안되지 암 안되구말구,,,잘못 짜웅허면 쇠고랑 차
    그리기 13-08-31 01:48
    2012.09.22일 지축 정비지회 소식지 발췌
    인천메트로가 퇴직수당을 폐지하면서 85-95% 보전 했다고 하면서 서울메트로는 올해 50% 감액 하라는데 한마디 말도 없냐?
    ----------------------------------------------------------------------------------------------------------
    ▣ 2012년 임· 단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9월 27일 현재 ⇒ 임, 단협 요구 초안 마련 중  ■ 10월 초 ⇒ 요구(안) 확정
    ■ 10월 중순 ⇒ 임시대대 개최, 교섭위원 인준 및 요구(안) 보고  ■ 10월 말 ⇒ 교섭 시작
     
    ▣ 또 다시 해를 다 채우고 나서야 임·단협이 진행된다. 2011년 단체협상 합의는 자연증가분에 대한 해석, 기관성과급 지급등 아직까지 논란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부실하고 탈도 많았다. 
    2012년 임·단협에서 쟁점으로 만들어질 핵심사항은 노동조합의 요구인 정년연장(만60세)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공사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따른 기관성과급 불이익등을 이유로 퇴직수당에 대한 폐지가 핵심으로 요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수당은 인천지하철이 작년 임금 협상을 하면서 기본급에 반영(85%-95%)하면서 폐지되었고 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단협체결이 과제로 남아있다. 임금과 단협은 우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과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적정한 수준의 양보와 주고 받기식의 타협은 앞으로 우리 현장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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