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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농성 43일차◆정년연장에 대한 고찰

    • 언제본부장
    • 13-10-22 20:39
    • 2,514
    IMF통해 잃어버린 정년을 되찾기 위해 2003년부터 맺어진 합의서가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 합의했던 부분이 부족하여 2012년 12월10일 다시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런데도 정년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조건이 붙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을 제외한 전국지방공기업의 정년은 2012년부터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서울시만 정년연장에 소국적이며 차등정년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핵심인 55년생~57년생의 경제적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비용논리를 들어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다.
    정년연장에 관한 합의 사항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2012년 12월 10일 합의서가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모델연구용역안(2013.7.29.)과 서울모델공익위원회 조정서(2013.8.25.), 공사 5차 단체교섭저제시안을 보면 점점 더 후퇴 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동조합은 공사가 2012.12.10. 합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55년생 퇴직조치 시 법적대응을 비롯한 보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의 사항을 이행해 갈 것이다.

    Comment

    조합원 13-10-22 20:43
    2012.12.10. 합의사항이 서울모델서 협의한다였나?
    소송하자 13-10-22 23:38
    2013년 6월30일 이미 정년연장이 완성 되었다.
    6월30일 이후 용역안은 당연 무효가 된다.
    시행을 않한건 합의 불이행으로 승소감이다
    째째한 원… 13-10-22 23:44
    악성 해고자도 모든법감정을 무시하고 복직 시키면서
    정년연장 2년을 째째하게 6개월 깍으려는 속 좁은 심보로 어떻게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지 모르겠다
    한심하다. 13-10-23 01:36
    악성해고자? 복직합의의 당사자가 정연수위원장님 아니셨나요? 복직을 정년수집행부 때 한거 아닌가요?
    말 좀 개 거치 하지마 새끼야!
    복직반대 13-10-23 07:51
    한심하다님 왜 열내세요 본인이 해고자이신가 보네요
    해ㅐ고자님 당황하셨어여?
    말바꾸기 13-10-23 08:13
    작년에 정연수집행부가 복직시켜주었다고 하니까
    입에 개거품 물고 서울시장이 해준거라고 우기던
    새리들 다 짤렸냐?

    인정할게. 니들 복직은 위대한 시장님이 대법원판결까지
    뒤집으면서 만들어낸 작품이지.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가 되어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소속 서울시장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
    /// 13-10-23 08:53
    법외노조 통보하는 노동부보다도 더 양아치같은 새들.
    메조합원 13-10-23 02:04
    그라모 정조합장이 악성노사합의 당사자라는 말이네???
    홍선표 주임님한테 배우셔요. 말을 곱게 해야죠?
    직원 13-10-23 12:00
    악성해고자복직이 지하철이 복수노조로 가는데 기름을  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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