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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혁솔규
    • 26-08-0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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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작 국민의 돈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HUG는 최근 5년간 보증사고로 대신 갚은 15조원 가운데 무려 12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율이 20%에 불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용등급 오적용과 허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로 44억원대의 보증료를 덜 거뒀다. 보증을 거절해야 할 사업장에도 수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했다. 임대사업자 관리, 보증료 환불 등 사후관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의 근간인 심사와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허물어졌음을 보여주는 감사 결과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까지 엿보인다. 전세사기 후유증이 심각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HUG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와 관리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조사조차 소홀히 한 채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제때 추심하지 않아 큰 손실을 키웠다. 내부 감시와 견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HUG는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전망을 떠받치는 공기업이다. 민간 금융회사보다 더 높은 책임성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춰야 할 기관이 기본적인 내부 통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에서 사안은 심각하다. 더욱이 HUG의 손실은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이런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감사원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도 통보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실 보증 승인과 채권 회수 실패의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 경영진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모든 체계를 원。에서 재정비하고 성과보다 건전성을 우선하는 조직문화도 정착시켜야 한다. 공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의 신뢰다. HUG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주거 안전망도 함께 흔들린다. HUG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방만 경영과 허술한 내부 통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통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할 것이다. 기&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