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 한 광어 양식장. 수면에 하얗게 배를 드러낸 광어 폐사체가 쉴 새 없이 건져 올려지고 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이른바 '고수온 재난'이 현실화한 현장이다.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어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난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 수온 훌쩍 넘긴 바다…산소 부족에 폐사 속출 광어의 적정 생육 수온은 20~25도지만, 현재 해당 양식장 수온은 27~28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인근 남해안과 제주 표층 수온 역시 29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태다. 어류에게 수온 1도 상승은 육상 생물이 체감하는 10도 이상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맞먹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 B씨는 폐사한 광어로 가득 찬 냉동창고를 보여주며 한숨을 지었다. 대표 A씨는 "광어는 원래 수조 바닥에 붙어 생활하는 어종인데, 수온이 오르면 산소 부족으로 수면 위를 뛰어오르다 이튿날 바로 폐사한다"며 "어민들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는 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해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고수온 도래 시기마저 이례적으로 빨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수온 위기경보를 '심각Ⅰ' 단계로 상향하고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이미 7월 초부터 전국 주요 해역의 수온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현상이 관측됐다. 릴게임 백경 완도 양식장 대표 A씨는 "전체 사육 물량의 40%가 넘는 3만 마리 이상이 폐사해 한순간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제공 축산과 수산의 엇갈린 명암…역차별 낳는 구조적 모순 취재 결과, 현장 어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타 1차 산업과의 정책적 형평성 문제다. 현재 축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재난으로 분류돼 살처분 보상금 등 정부 차원의 직접 보상 체계가 가동된다. 어민들은 "불가항력적인 기후 재난인 고수온 역시 전염병 못지않게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국가적 재난임에도, 수산업에는 이에 준하는 직접 지원이 전무하다"고 입을 모은다. 같은 폭염 재해를 겪더라도 농축산업은 가축재해보험의 폭염 특약, 지자체의 각종 재난복구비 및 폭염 대비 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망이 작동한다. 반면 끓는 바다를 마주한 수산 양식업을 덮친 고수온 피해는 오로지 불합리한 구조의 '양식재해보험' 하나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양식재해보험 제도의 가장 큰 맹.은 성실하게 보험에 가입한 어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구조'에 있다. 재난 발생 시 미가입 어가는 정부로부터 최대 5,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자비를 들여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올쌈바 특히 매년 수천만 원의 소멸성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치 못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듬해 대폭 인상된 '할증 보험료' 폭탄까지 떠안아야 한다.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분통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A씨는 "국가 재난 수준의 자연재해임에도 정부의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전무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지원 국회의원과 김신 완도군수, 최정욱 군의장 등 정치권이 현장을 방문해 사태 파악에 나섰으나, 현재 완도군 차원에서 일부 '폐사 어류 수거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급망 흔드는 떼죽음…횟값 폭등 우려 고조 이번 완도 양식장 연쇄 폐사 사태는 단순한 어가 피해를 넘어 하반기 수산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완도군은 전국 광어 생산량의 약 37%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로, 현재 192개 어가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광어와 우럭 등 주요 양식 어종은 치어에서 출하 단계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사육 기간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공급량을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대규모 폐사는 필연적으로 산지 가격 폭등을 야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고수온 사태 직후 우럭 산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등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고수온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상시 재난이 됐다. 양식 현장에서는 축산 질병에 준하는 국가적 직접 보상 체계 마련과 불합리한 보험 제도 개선 등 현실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수산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해안과 제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