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를 위한 노사민정 전문가 대 토론회 개최

노동조합은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주최,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주관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노사민정 전문가 대 토론회’에 참관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어수봉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주제발표는 장홍근 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의 ‘9.15 사회적 대타협, 2015 노동체제의 맹아?’, 토론자로는 이병균 사무총장(한국노총), 이동응 전무(한국경영자총협회),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고용노동부), 양건모 대표(정의연대)로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이인재 국회의원(새누리당), 최영기 사무처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박종근 전 위원장(한국노총), 정연수 위원장(한국노총 국민연합)의 축사가 있었다.

장홍근 본부장의 주제발표에서 언급했듯이 9.15 노사정 대타협을 기점으로 노사정 각자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주체로 참여했든 않았든 상관없이 노동체제 재구성의 여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9.15 대타협은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6 사회협약 이래 17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극화되고 왜곡된 노동시장 질서를 재ㅔ편하기 위해 1년여간 지속된 노사정간의 치열한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결국 일반해고(쉬운 해고제)의 도입된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요건과 절차 완화를 위한 물꼬를 터준 것이며, 이는 장차 노동자들에게 큰 재앙이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강행되고 유보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대타협 이후의 노동정치 과정이다. 모든 타협이 그러하듯 이번 대타협 역시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인식차이의 절충의 결과로 모호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이다. 특히 정부와 경영계는 핵심 쟁점 해결 방향과 내용을 하루 빨리 밀어붙이고 일각에서는 압박과 강한 채근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일방의 의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질서 형성과정에서 판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노사정이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키고 희생양으로 삼는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함께 하는 개혁으로 되어야 한다. 가능한 민주노총도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 틀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경제사회 주체의 장으로 들어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