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정규직인 메트로 환경(주)의 청소 노동자들의 인권과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을 허용하라-말만 공무직이다****
노조 집행부 바뀌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온갖 하청 업체에서 서지노조 간부 썩은내가 넘쳐난다-국정조사시 밝혀내라 !!!



정부, 왜 불법파견 해결 않나 했더니...공공부문에 만연

|기사입력 2013-10-11 20:27
 
노동탄압 극심한 인천공항,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예종 등 불법파견 의혹

윤지연 기자

현대자동차,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 민간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 문제가 공공부문까지 잠식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압도하며 공공부문 곳곳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당시, 공기업의 원청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중은 27.9%로, 민간기업의 16.9%를 뛰어 넘었다.

또한 공공부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환경,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에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사례와 더불어 노동 탄압, 차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토로하며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실태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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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불법파견’ 논란

비정규직이 6,000명에 달하는 인천공항은 줄곧 불법파견 의혹을 받아왔다. 김치훈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학지역지부 토목지회장은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사무직 노동자는 사내 통신망을 공유하며 업무에 대한 지시, 통제를 진행한다”며 “실질적인 통제를 공항공사가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목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포함돼 공사 자재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공항공사 직원들의 직접 지시 하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공항의 특성상 모든 업무에 대한 통제권이 공항공사에 있다”며 “사실상 파견업무로 볼 수 있으며, 결국 공공기관인 공항공사가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청의 불법파견 판정조차도 거부하며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한상진 원자력연구원지회 지회장은 “공공연구기관에서 10여 년간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진행되어 왔고, 지노위, 중노위,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불법파견 인정에도 이에 불응하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공립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불법파견 의혹이 일었다. 한예종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상조회’는 수입도, 실체도 없는 유령 업체로, 식당노동자들은 형식상 직원상조회에 소속돼 있다. 구내식당에는 직원상조회 소속(조리원, 주방장),과 학교 기성회 소속(영양사, 주방장)이 나뉘어 일을 하고 있는데, 기성회 지원금으로 기성회직 영양사와 주방장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직원상조회와 학교 기상회관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는 ‘직원상조회 소속의 식당노동자들은 학교에 직접고용된 관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해성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국공립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실체 없는 직원상조회를 내세워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탄압, 노동착취, 집단해고 등 도 넘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고용 불안정, 열악한 노동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명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장은 “공항공사는 노조법에 보장된 유급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용역업체를 통해 전임자들의 조합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관여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의 1/3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 김영칠 원자력연구원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해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연구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24시간 근무체제로 변형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변형근로를)시행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한전 본사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위협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전 본사의 나주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본사 정규직 인력 전원이 지방으로 이전하지만,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해성 조직차장은 “한전본사의 매각이 결정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대량해고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본 사안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해고이므로 정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나 아직 구체적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은 노동자들의 임금결정권부터 구체적인 업무 내용, 감독 방법 등을 정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하지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회사의 지시로 천원마트 매장 청소 및 상품 진열을 하기도 하고 김장까지 담그며 잡무를 강요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서명을 강요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정용재 전북평등지부 조직부장은 “하청업체는 지금까지도 체불임금 1억 3천여 만 원에 대한 노동부의 지급 명령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화해,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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