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21일(월) 3.16광장에서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한지 42일차다.

10월20일(일) 어제 서지노는 하루 종일 불이 꺼져있었다.

아무도 출근안하고 모조리 휴일을 보냈나보다.

반면 일요일인데도 우리노조 조동희 사무처장님은 중앙에서 일하시다가 점심 때 천막농성장을 찾아와서 간부들에게 식사를 사주셨다.

현재 점심시간 서지노 최병윤 사무국장과 중앙부서장이 승용차를 살피면서 한가로이 점심시간을 보낸다.


오늘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 천막농성 취지에 맞게 일방적 근로조건 후퇴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서메지노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올리겠다.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원론에 충실하여야 함.

▣ 기존의 합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거임.(인천메트로 100% 이상 보전)

▣ 조합원들의 중요 근로조건 결정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권조인이 아닌, 잠정합의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민주노조 사업장의 대세임.

▣ 서울지하철노조 이번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관련 마무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로조건을 지켜오는 데 많은 굴곡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 과정 과정마다 조합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있고, 때로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고뇌의 찬 결단도 담겨있다.

어떤 때는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고, 기회를 위기로 되돌려놓은 경우도 우리는 왕왕 겪고 보아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상 없는 후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년과 퇴직수당의 문제는 그런 점에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년은 이미 만들어진 합의서가 있다.

그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손대지 말아야 한다. 퇴직수당,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더더욱 손대서는 안 된다.

반 토막도 안 되는 퇴직수당 보전!

이렇게 헐값으로 넘긴 노동조합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동종업종인 인천메트로가 작년 퇴직수당 폐지 시 인천광역시로부터 100%이상 보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 관련 합의서 체결 시 그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폭적인 후퇴 내용(퇴직수당 50%이상 삭감 등)을 담고 있는 합의서를 집행부(위원장) 직권으로 체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례를 우리는 지난 2008년도에 경험한바 있다.

이번에 만약 서울지하철노조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잠정합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뜻을 먼저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근로조건이 후퇴된다면 이는 일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내팽개친 파렴치한 반노동자적인 작태가 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다.


- 한 찬 수 -


<위 사진> 천막농성 42일차 천막

<밑 사진> 한가로이 차를 살피는 서지노 간부(사무국장은 사진에서 사라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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