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노조가 아래와 같은 헛솔 연구용역 보고서 들을려고 그토록 기나긴 여름을 베짱이 처럼 놀고 먹다가 추워지니 투쟁 한단다
50일이 다돼가는 한찬수 지부장의 천막 투쟁을 지지하며 .......


7.29일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서울메트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연구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연장, 퇴직수당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측이 그간의 연구내용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공개, 발표했습니다. 이날 연구원 측이 제출한 보고서는 발표 요약본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고서 자료는 집행간부들께 배포해 드렸으며, 현장활동을 통해 조합원들께 공개,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발표 핵심 내용]

□ 연구 배경과 조건 (연구용역 결과 산출 원칙) : 노, 사, 서울시, 서울메트로 직원 간 상호 손익을 나누고, 노사합의 해결을 최선으로 함 

□ 퇴직수당 보전금액 산출

○ 58세 정년 퇴직시점 퇴직수당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지난 10년간 임금인상률 평균값 2.38% 적용

○ 정년연장 비용으로 임금 954억원, 총인건비 1,080억 원 산출

○ 퇴직수당 폐지 비용- 정년연장 추가 비용=2,238억여원, 이를 퇴직수당 보전 금액으로 일부 적용하여 월 153,130원에서 204,180원까지 산출

○ 퇴직수당 유지시 (경영평가 감점으로)성과급 지급률 최소 50% 이상 감소를 고려할 때 퇴직금 누진제 유지 혜택이 경영 성과급 보다 적을 수 있다고 분석

 

□ 정년연장 방안

○ 복수방안 제시

(1)안: 임금피크제 한시 도입(2016년 정년연장법 시행 이전까지 )

▪ 정년연장 1년차 (59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0% 감액

▪ 정년연장 2년차 (60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5% 감액

(2)안: 임금피크제 도입 없는 일률적인 연장 

○ 복수방안 제시 근거

▪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 : 임금피크제 도입 명시

▪ 2년 연장시 현 55~57년생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 혜택 거의 누리고 정년도 혜택, 후배직원들의 공정성과 형평성 고려

■ 연구용역 최종 보고 문제점

○ 서울시의 ‘퇴직수당 무보상’ 원칙과 ‘퇴직금 누진제도 유지 시 정년연장 시행 불가’방침에서 벗어나 양대 현안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나, 서울시의 ‘비용 최소화’ 주장에 기울어 퇴직수당 보전률을 턱없이 하향 조정되고, (정년연장 시)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음

 ○ 성과급 불이익으로 인한 손실이 퇴직수당 유지로 인한 이익보다 클 수 있다는 논리로 퇴직수당 폐지를 강압하는 논리로 악용하고 있음

○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명시한 ‘2016년 60세 정년연장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침등을 과도하게 반영해 애초의 연구용역 취지를 크게 훼손함.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입사직원에 대한 임금 보전마저 사실상 최소치로 적용해 ‘비용 최소화’ 논리에 끼워 맞춘 보고 내용으로 분석됨

  ○ 노조와 서울시의 현격한 입장차를 감안하고 서울시,공사,그리고 서울지하철 직원들 사이에 상호손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결국 ‘퇴직금 보전 비용과 정년연장 비용 최소화’에 급급해 신뢰와 설득력을 잃은 결과 도출

■ 노동조합 대응 방향
○ 연구용역 보고서는 서울모델 공익위의 조정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임, 최종보고를 바탕으로 서울모델 공익위의 최종 조정안 도출 일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사전에 노사정 각각 공식적 입장 제시가 이뤄질 예정임.

 ○ 노동조합은 서울모델 공익위의 조정안이 노사정 협상의 원만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며 (퇴직수당 보전 관련)노조 요구 상향 반영 제시, 향후 전체 직원에게 피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등 의견을 제시할 방침.

○ 퇴직수당 보전액 일방적 하향 조정, 2천년대 사번 적용 배제 등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고집한다면 모든 조정 해결 노력은 백지화될 수 밖에 없음. 서울모델 조정안 역시 스스로 밝혔듯 구속력, 강제력이 없음. 본격적인 임단협 국면과 노사정 교섭을 통해 최종 해결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

 
※ 향후 일정

7월 31일: 서울모델 노사정협의회 공익위 회의 (노,사,서울시 담당자 참석 각 의견 제시)

7월 31일: 임단협 2차 본교섭

8월 초: 최종 보고서 채택 및 서울모델 최종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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