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성과급제도 개선 요구에 공감

• Name: smslu
• Datetime: 13-04-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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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2013년도 제1차 안전행정부 정책간담회 가져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2013년 4월 10일 오후 3시에 정부종합청사 안전행정부 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인사말에서 안전행정부 김영철 공기업 과장은 새 정부 출범관계로 상견례가 늦어짐을 양해구하며, 안전행정부의 2013년 공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전공노련의 현안사항 논의를 가졌다.

 

▶정책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

 

1) 직원인센티브 성과급제도 개선 건

◦ 안전행정부는 연맹의 성과급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국회와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으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하며 현재는 여건성숙이 부족한 상태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수준을 더높여줄 것을 요청함.

◦ 안전행정부는 국가공기업에 비해 뒤져있는 지방공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배려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2) 인건비 자연 상승분에대한 별도 예산 반영

◦ 자연 상승분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 다만, 승진관련 부분 중 직급별 정원에 의해 관리되는 승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인위적인 급여테이블 조작 없이 인력분포상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함.

-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 발생으로 법령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총인건비 인상율을 초과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감점대상에서 제외

 

3) 사내 복지기금 출연제도 개선 요구

◦ 공익성 중심의 공기업으로서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없는 공기업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출연이

 불가능한 현 구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안전행정부 김영철 공기업과장, 위현수 사무관, 함경수 주무관 ▲전공노련 최문신(위원장), 최종국(인천지역본부장), 한정필(부산•경남지역본부장), 이상범(경기지역본부장), 이휘섭(대전충남지역본부장), 윤종박(대구도시철도노조위원장), 조영규(부산스포원노조위원장), 김창태(창원경륜노조위원장), 조동희(연맹사무처장), 박주형(연맹조직국장), 하재완(대구도시철도노조사무처장), 이정수(광주도시철도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