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 보고 발표 핵심 내용]

□ 연구 배경과 조건 (연구용역 결과 산출 원칙) : 노, 사, 서울시, 서울메트로 직원 간 상호 손익을 나누고, 노사합의 해결을 최선으로 함

□ 퇴직수당 보전금액 산출 
○ 58세 정년 퇴직시점 퇴직수당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지난 10년간 임금인상률 평균값 2.38% 적용
○ 정년연장 비용으로 임금 954억원, 총인건비 1,080억 원 산출
○ 퇴직수당 폐지 비용- 정년연장 추가 비용=2,238억여원, 이를 퇴직수당 보전 금액으로 일부 적용하여 월 153,130원에서 204,180원까지 산출   

퇴직수당 유지시 (경영평가 감점으로)성과급 지급률 최소 50% 이상 감소를 고려할 때 퇴직금 누진제 유지 혜택이 경영 성과급 보다 적을 수 있다고 분석

□ 정년연장 방안

○ 복수방안 제시
(1)안: 임금피크제 한시 도입(2016년 정년연장법 시행 이전까지 ) 
▪ 정년연장 1년차 (59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0% 감액
▪ 정년연장 2년차 (60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5% 감액


◑ 최종보고서 정년연장 문제점
합의서를 왜곡하여 임금피크제로 변형 시킴으로써 55.56.57년생 보다도 58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가 규정 사실화 될 우려가 있어 본격적인 정년연장의 시행하는 2016년에 임금피크제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 됨.

◑ 최종종보고서 퇴직수당 문제점
1) 기 합의된 정년연장을 끌여들여 예산 954억원을 농락하고 있슴.
2) 신규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3) 성과급을 끌여 들여 협박하고 있슴.

@@@ 서울모델 확정안이 잘 못 나오면 서지던 메지던 서울시와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고 판단 됨. @@@

[참    고]
7월 31일: 서울모델 노사정협의회 공익위 회의(노,사,서울시 담당자 참석 각 의견 제시)
8월 초: 최종 보고서 채택 및 서울모델 최종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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