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연구용역결과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박정규 집행부에게 요구 및 경고한다.

무슨 일에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번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데 대한 그 원인을 먼저 알아보자.

첫째, 박정규 위원장은 2012년에 박원순 시장이 복직을 시켰고 그 해고 복직 자들이 중심이 되어 집행부를 탄생되었다. 그러므로 조합원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생각보다는 박원순 시장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어 박원순 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보임으로서 박정규 집행부가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체성 혼란이 빚은 결과이다.

둘째, 서울시와 공사의 일관된 주장인 정년과 퇴직수당은 연계되어 있다는 것과 정년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퇴직수당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노조 박정규 위원장은 위원장후보로 출마 시부터 서울시나 공사의 입장과 같이 정년과 퇴직수당은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집행부 출범 후 노동조합 소식지에도 수차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2년 합의서에는 정년과 퇴직수당은 비록 병기되어 있지만 연계된 것은 아님에도 박정규 집행부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연수 집행부의 2012년 합의서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조합원에게 알려 조직을 확대하려는 의도였는데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노사정이 한목소리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이 연계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연구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셋째,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합의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와 있으므로 연구용역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박정규 집행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에서 퇴직수당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였다.

다음에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55~57년생에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호봉승급을 정지시키고 2,000년 이전 입사자에게는 퇴직수당 보전 율을 낮춤으로서 약8,100여명에게 평균 2,500만 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가져오게 하여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서울시나 공사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굴욕적인 결과이다.

둘째, 정년과 퇴직수당을 연계하는 논리를 수용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수당에서 55~57년생의 정년연장에 소요되는 임금 분을 상쇄하는 논리를 적용하여 사자우리에 고기 한 점을 던져주고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  직장 내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키므로 서 앞으로 직장 내 인화단결을 저해하고 공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 한 2012년 노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노사합의위반이며 무효이다.
만약에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한번 박힌 돌은 빼기가 어렵고 더 단단히 박히게 되어 2016년에는 2년간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56세부터 5년간 임금피크제로 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은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00년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도 퇴직수당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하철노동자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우리 지하철노동자들에게 최소한 2,000억 원이라는 권익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시장, 사장도 조금 적게 주려는 자는 있었으나 있는 것을 빼앗는 자는 없었다.

박정규 집행부에게 요구 및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규 집행부가 박원순 시장의 우산에서 벗어나 조합원 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럴 경우 우리 서메지노 이성인 집행부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기치아래 서지노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정규 집행부가 박원순 서울시장 또는 민주노총, 복수노조 등 이러저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9천 지하철노동자들의 권익을 져버리고 대표교섭권을 이용 불이익변경을 합의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5일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차량본부 군자검수지부장  한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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