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서지 집행부는 사쿠라들만 모여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서 노,노 싸움(사무실 쟁탈전)에만 골머리를 싸메고
조합원에게는 일회성 단발 쥐약만 멕이고 지들이니까 이거라도 한다고 뻥치고
오직 지들만  승진(6급 12년이상 승진 노조안)하여 배터지게  먹고 낡은 종북 세력 먹여 살릴 궁리만합니다
 
아래 내용은 최적 근무 개선반에서도 논의가 되어야할 사항이라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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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개선의 현항과 과제(4)-민노총 정책토론회☆  효율성/제도개선 
2006/04/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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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 방안

1) 사업목표

- 근무형태(교대제)의 개선은 법정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유의미한 방안이다. 나아가 근무형태의 개선을 고용안정, 임금안정, 노동강도완화 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는 구체적 대안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대제개선사업을 중대한 노동사안으로 확산시켜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우선 총연맹에서 2005년도 실질적인 임단협 요구로 제출하여 투쟁을 준비하는 조직들을 모아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2005년도에는 현황파악과 그것을 근거로 한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2006년도 민주노총 사업에서 교대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과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 총연맹과 각 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이 각 단위노조의 교대제개선사업 보다 한 발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사업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축으로는 교대제개선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교대제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분산된 투쟁동력을 결집하여 공동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 축으로는 교대제 관련사업장으로 교대제 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조사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은 공동대응과 기초조사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교대제 개선사업팀 구성

2005년 정책기획실 사업계획으로 교대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확정하고 2월부터 조직논의를 시작하여 금속, 공공, 화학, 택시, 서비스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 확대간담회를 거쳐 교대제개선사업팀을 구성했다.

- 총연맹 정책국장(김태연), 노동안전부장(김은기), 조직쟁의실(공동투쟁 관련)
- 해당 연맹 정책담당자 : 금속(조건준 정책국장), 공공(이수경 정책부장), 화학(임영국 정책실장), 보건(담당자 선임중), 서비스(이천우 정책국장), 택시(기우석 기획부장), 그 외 연맹 담당자
- 연구자 : 박우옥(안양노동정책교육실 실장)
  2003년 기아자동차노조 교대제연구 프로젝트 팀장
  2004년 현대자동차노조 교대제연구 프로젝트 팀장
－ 연맹 소속의 업종, 단사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사업

(1) 교대제 실태 기초조사
- 민주노총 소속 전체 사업장의 교대제 실태를 조사정리한다.

(2) 교대제 개선투쟁 현황조사
- 교대제 개선투쟁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투쟁 성과를 종합 자료화한다.
- 이를 토대로 교대제 개선사업의 주요쟁점 및 과제를 정리한다.

(3)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외 교대제 사례집 발간(7월)

(4) 조사일정, 방법, 내용
- 5월초부터 기초조사 및 개선투쟁 현황조사 시작(조사 설문지, 홈페이지 조사표 활용)
  * 전임자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 각 연맹 담당자가 단위노조 조사 책임
- 7월초까지 조사완료
- 7월말 조사분석자료집 발간
- 조사항목 : 별첨자료1 참조

4) 정책연구사업

(1) 자본의 교대제 전략, 이데올로기 분석 및 대응내용 마련

최근 정부에서 교대제 변경문제에 먼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작업을 한 부처는 노동부가 아니라 산업자원부이다(2003년 근로기준협회에 교대제 관련 프로젝트 발주). 이는 정부의 교대제 전략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준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자 측에서 고용유연화의 방편으로 교대제 변경이 주도되는 경우도 있다. 자본의 해외이전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생산량축소와 연동한 교대제가 자본에 의해 추진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교대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배부른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자본과 정권의 전략과 이데올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와 자본의 ‘뉴패러다임’ 분석 : 뉴패러다임센터의 컨설팅 결과 주 40시간에 따른 교대제 변경을 진행한 사업장들에 대한 검토
- 교대제 투쟁사업장에서의 노사간의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함
- 2005년 교대제 투쟁사업장을 위하여, 민주노총이 사회여론화 작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내용과 방안 마련(이 부분은 조사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민주노총의 교대제 개선사업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함)

(2) 교대제의 문제점과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교대제 사업장 및 교대제 유형에 따른 산재사고발생 비교
- 교대제 개선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계량화
- 교대제 개선에 따른 실노동시간 단축효과 계량화
* 민주노총 사업장을 토대로 총량화하여 전체노동자로 추정하는 방식

(3)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① 임금 문제

- 총액임금 저하없는 교대제 개선이냐? 초과노동임금 감소를 수반하는 교대제 개선이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대다수 입장은 임금삭감없는 교대제 개선을 원한다.
이에 대해 정액급여 비중을 높이면 단기간 초과근로수당이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이 있다.

-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할 것인가? 직무급으로 할 것인가?
  (교대제 개선에서 임금체계개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② 야간근무의 문제
  현대자동차 : 주간연속 2교대제
  대우차 : 심야근로를 인정하는 선에서 야간노동자들의 생활리듬을 개선하기 위한 수준
  서울지하철 : 연속야간 폐지하고 야간근무후 24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월 야간근무 회수 7일이내 편성
  보건의료노조 : 월 7일 이내의 야간근무 인정

③ 교대제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자동차 : 주간연속 2교대
  서울지하철 : 주40시간 노동 4조 3교대
  가스, 발전 : 4조3교대 -> 5조3교대
  보건 : 4일 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3일 근무 2일 방식의 4조 3교대 

교대제 형태는 작업장 조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모델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람직한 교대제 형태를 위한 결정요소,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인력충원, 직제개편

- 철도, 지하철, 발전, 자동차, 보건 등 이미 제출된 교대제 개선안의 주요 쟁점이 인력충원의 양과 방법이다. 인력충원의 근거, 기준, 방법에 대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인력충원을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연결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인력의 양적 충원 문제를 넘어서서 직제개편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제도개선안
- 교대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기법개정안(교대노동자 보호조항)을 마련하여 입법쟁취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 <표11>의 민주노총 모범단협안의 내용을 제도개선안으로 보완
- 택시의 운수노동자 보호법, 서비스의 영업시간제한법 등과 같이 특정 업종 노동자의 제도개선안

(4) 민주노총의 교대제 개선사업 방침안 마련
- 조사사업이 끝나는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정책대안과 지침 마련
- 2006년 사업계획에 반영

5) 공동대응

(1) 대외 쟁점화
- 상반기 총연맹과 연맹의 순차적 집중토론(검토)
  5-6월경에 교대제개선 토론회를 연맹별로 배치
  내부 토론회가 아닌 노사 쟁점토론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집중 배치
  총괄토론회로 총연맹이 경총, 노동부 등을 참석시키는 쟁점토론으로 부각
- 7월말 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 10월말 정책연구 및 교대제 개선지침안 발표 토론회

(2) 간부, 조합원 교육․선전
- 공동교안 작성
- 교대제 개선 교육팀 구성
- 공동간부교육
- 공동 소책자 제작 배포

(3) 언론미디어 대책
- 교대제 쟁점화와 이데올로기 공세 사전대응을 위해 방송사의 기획프로그램 섭외
예) ‘교대제 노동자 24시’
- 홍보 비디오 제작 : 대사업장 또는 업종의 재원 투자 필요

(4) 2005년 임단투시기 공동행동
- 임단협투쟁에서 집중점(사업장 또는 업종)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역량 결집 공동대응
- 투쟁시기 교대제 개선 결의대회(교대제 관련 사업장 결집)
* 교대제 노동자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을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제작

(5) 정치적 공세
- 2005년 국정감사에서 교대제에 따른 대표적 폐혜 사례를 선정하여 집중 부각
- 국회조사, 노동부 특별감독 등을 끌어내도록 함

공공연맹 교대제 개선사업의 현황과 과제

공공연맹 전정책실장 오선근

1.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별 경과 및 과제

1) 서울지하철

(1) 서울지하철노조 직제(인사, 임금, 근무)개편 투쟁 경과

- 1974년 8월 15일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1일 24시간 2조 1교대 근무제도 시행
- 1987년 8월 노조 설립 후 직제개편(신분, 인사승진, 임금, 근무)제도개선 요구
- 1988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직제개편(신분, 인사승진, 임금, 근무제도)추진합의
- 1988년 6월 직제개편 합의사항 불이행 3시간 파업투쟁(직제개편 구체적 합의)
- 1988년 8월 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노조 주택조합 사기연루로 총사퇴
- 1988년 10월 2대 집행부 직제개편 이행을 위한 재합의서 체결 : 근무제도(8시간근무제, 정원조정, 주휴일, 법정휴일 등)와 신분, 인사승진, 임금 등 합의
- 1989년 3월 직제개편 합의사항 촉구를 위한 무임승차 및 7일간 총파업 전개 : 서울시장 직제개편 관련 합의사항이행, 집행부 전원구속, 파업참가 조합원 2345명 연행
- 1989년 상반기 근무제도 관련 노사교섭 14차례 진행 : 서울시 신분, 인사승진, 임금 등 합의사항 이행, 근무제도 노사교섭 합의안 됨
- 1989년 8월 근무제도 변경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결정

  ※ 근무제도 대부분 합의되었으나, 일부분야 인원 미합의로 중재재정 내려짐
    ․ 역무 4조3교대, 기술, 차량 3조2교대 18일 근무, 승무 17.3 다이아 교번근무
    ․ 인원 7,104명에서 8,170명으로 1066명 15% 증원, 89년 12월 1일 시행
    ․ 근무시간은 월 238시간에서 184시간으로 54시간 단축
    ․ 법정(시간외, 야간, 휴일)수당은 62～69%에서 49%로 변경 하향조정
      (삭감된 법정수당 20%는 근무제도 변경과 동시에 기본급화 됨)

(2) 서울지하철노조 경영합리화저지, 구조조정 투쟁 경과

- 1994년 6월 서울, 부산 지하철과 철도의 전국기관차협의회 총파업 투쟁 : 변형근로제,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요구를 내걸고 공동투쟁 전개
- 1995년부터 서울시, 지하철공사 경영합리화 공세, 역무 4조3교대를 3조2교대 변경요구
- 1996년 2월 노동조합 제2직제개편(안) 마련하여 공사 측에 교섭요구로 공사 경영합리화 공세 실질적인 철회를 이뤄냄
- 1998년 10월 IMF 구제금융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근무제도 개악, 인원감축 추진
- 1999년 4월 구조조정 저지 공공연맹 총파업(지하철노조 중심 총파업투쟁)전개 : 서울지하철 근무제도, 인원감축, 정년단축, 학자금폐지, 공기업 구조조정 요구
- 1999년 10월 배일도 위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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