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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뉴스-박광수 기자] "정년연장, 퇴직수당 보전 등에 대해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는 제1노조가 과거 합의보다 후퇴한 노사합의를 할까 봐 제1노조(대표노조) 사무실 앞에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제2노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차량본부 군자검수지부(지부장 한찬수)와 정비지부(지부장 권혁민)가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내 제1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사무실 앞에서 24일 현재 15일째 천막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25일 오후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 차량기지내 천막농성장에서 한찬수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군자검수지부장을 만났다. 그는 먼저 천막 농성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단체협상 교섭상대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대표노조)이 2013년 9000여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후퇴할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교섭참여 노조인 제2노조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차량본부 군자검수지부와 정비지부가 제1노조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앞마당에 천막을 쳤고 24시간 상주하며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개악저지 차원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0일 정년연장에 대해 노사합의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 지부장은 지난해 노사합의한 정년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997년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도 배일도 노조위원장 시절 고통분담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3년 줄였고 정원을 1621명 감축, 하루일 더하기, 대학생학자금무상지원 폐지 등을 했다. 이후 국가 경제력이 회복되고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지방공기업들이 불리한조건 없이 정년이 환원됐다. 서울메트로도 공무원과 연동해 정년을 늘린다고 수차례 합의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정년을 늘리는 반면, 산하 지방공기업들에게만 정년을 환원시키지 않았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55년생~57년생에게 차등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이어 그는 또 하나의 노사 쟁점이 되고 있는 퇴직수당 보전에 대해 피력했다. "97년 IMF시절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하며 일정부분 보전책으로 퇴직수당을 만들었다. 정부에서 퇴직수당 폐지 지침을 내렸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노사간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의 절대 다수가 퇴직금누진제와 퇴직수당을 폐지해 기본임금에 포함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대한 부산지하철이나 인천지하철과 동등하게 퇴직수당을 보전해야 한다"

이어 그는 "4급 미만 하위 직급들의 승진이 정체됐다"면서 "인건비 등과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수당 폐지로 인한 근로조건 및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해 4급 미만 승진소요연수 경과자의 적체된 승진을 조속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의 전년도 총액인건비 지침인 인금인상률 안에서 승진비용을 포함하면 승진자를 제외한 임직원들의 임금이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해 민감하다.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기 합의된 정년과 퇴직수당 보전을 후퇴시키면서 일부만 이득을 주는 승진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

한 지부장은 일부 노노 갈등(싸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만 집중하더라도 정책력, 단결력, 협상력, 정치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복수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제2노조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가 기 사용하던 사무실에 대해 업무방해, 무단점유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이미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112신고, 고소고발, 퇴거요청 공문 등 소수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노노간 갈등과 1노조의 2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서울메트로는 복수노조 상황에 맞게 사무실문제 등을 정리해주지 못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사측의 노사문제 비전문가가 노사협력책임자로 있고 역량이 부족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한 지부장에게 앞으로 투쟁계획을 묻자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승진 등이 조합원의 뜻에 맞게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철야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단일사업장으로는 가장 큰 사업체다. 그래서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내부 직원들의 만족이 있어야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이 편해진다고 본다. 서울메트로 9000여 임직원들의 근로조건 후퇴를 막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파적 노동근로정책을 알리는 스티커와 대자보를 1234호선 전동열차 창문과 역사에 부착하도록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제안할 것이다.그리고 임금 및 단체협약 개악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을 무기한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조합원이든 조합원이든 농성 투쟁에 대한 지지 전화가 많다"면서 "조합원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단일노조 노조 체제에서 복수노조 체제로 됐다. 기존 서울지하철노조(민주노총)에 제2노조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국민노총)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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