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25일(금) 3.16광장에서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한지 46일차다.

어제 서지노 집행회의를 마치고 군자검수 지회장이 현장을 돌며 10월28일(월)에 교섭을 한다고 했단다.

10월30일(수)는 대의원대회가 잡혔단다.

오늘아침 08시33분경 박정규 위원장이 다수의 사람들과 시청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간다는 정보원의 전화를 받았다.

본격적으로 교섭을 준비하나보다.

서울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09시경 무교동 북어국집 앞에 박정규 위원장 외 6명이 있다는 정보원의 전화가 왔다.

북어국 먹고 서울시 들어가려나???

08시39분 이은주 정책실장과 박덕남씨가 출근한다.

공책실땅님… 아니 정책실장님 발이 많이 나은 것 같다.

정비지부 류재민 대의원이 출근하는데 2호선 지선을 타고 왔단다.

그런데 서지노 유인물이 의자마다 다 놓여있더란다. 헐~~

다른 호선에도 다 놓았다면 서지노 진짜 돈 많다.

그러나 신문 줍는 할아버지가 다 주워가더란다. 돈 아까버라~

내용은 저번에 ‘믿을 신’자에 사람인이 넘어져있는 ‘약속이 말뿐이라면 신뢰는 무너집니다.’대자보를 축소한 것과 반대지면은 ‘공약파기 공공성민주주의 파괴 노동자 서민의 삶이 무너집니다.’의 대제목이며 「박근혜 대통령」 단어가 들어가서 공약파기와 4대강 사업 판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양 지면에서 한 면은 서울시를 탓하고, 한 면은 대통령을 탓하는데

서울시를 탓하는 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 있고

대통령을 탓하는 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단어가 정확히 들어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박정규 위원장의 박원순 서울시장 눈치 보며 줄서기를 엿볼 수 있고 이것이 9천 임직원들의 근로조건을 팔아먹으면서 줄서기라면 박정규 위원장은 서울메트로 역사상 9천 임직원들의 영원한 적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퇴직수당 보전문제 해결의 KEY는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안전행정부 지침 운운하지 말고 서울시장이 결단을 내려야할 사안이다.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인천광역시도 시장이 직접 나서 인천메트로 퇴직수당을 전액 보전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일부에서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핵심을 피해가는 대답이다.

안전행정부는 해마다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왔다.

소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어기면 경영평가시 패널티를 부가하였다.

패널티는 3개년에 걸쳐서 당해년도 1점 감점, 내년에 0.5점 감점, 후년에 0.5점 감점하여 불이익을 준다.

이것이 안행부가 제재하고 있는 전부이다.

나머지 문제는 서울시에 달려있다.

서울시가 퇴직수당 보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7년도에도 동종업종(도시철도)과 임금을 맞추기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예산을 집행하였다.

물론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안행부 핑계대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서울지하철노조도 이 문제 해결의 KEY가 안전행정부보다는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행부 앞에서 집회 한 두 번으로 면피할 생각을 버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총력대응 해야 할 것이다.(서메지노 선전물 인용)


- 한 찬 수 -


<위 사진> 천막농성 46일차 천막

<밑 사진> 서지노 대시민 선전용 유인물 중 박근혜 대통령 지적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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