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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0일 맺은 치욕의 서울지하철 노사 합의서[전문]

    • 조합원
    • 13-09-04 00:15
    • 3,430
    정년과 퇴직수당이 어떻게 변질되나 두눈 시퍼렇게 뜨고 이번 합의서를 지켜본다
    민주노총 방식은 직권 조인후 집행부 신임 투표를 한다-이번에 합의서는 어떻게 체결 하는지 두고볼 일이고
    --노조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개선 시켰는지는 단협 체결전과 체결후에 비교해 보면 알고 딴소리는 잔소리가 된다--


    최종수정 2008.11.20 07:06기사입력 2008.11.20 06:58
    이메일 미투데이 싸이월드공감 정치경제부-행정팀 조영주 다른기사보기[전문] 노사합의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Ⅰ. 임금협약

    1.2008년도 임금인상은 2007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 4.18%(호봉승급분 1.18% 포함)로 하고 인상방법은 기본급의 직급급 대 호봉급의 비율을 4:6으로 하여 직급급은 정액, 호봉급은 정률로 반영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

    2. 가족수당과 급식비는 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

    Ⅱ. 단체협약 관련

    1.퇴직금 중간정산은 2007년 12월 11일 노사합의서에 의거2008년중 이행하되 200억원 재원범위내에서 추가 실시하고 세부방안은 노사 협의한다.

    2.선택적 복지포인트는 2009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3. 노조전임자는 2007년 1월 30일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의거 운영하되 향후 공사는 노조활동을 지원한다.

    4.2007년 1월 30일 체결한 단체협약중 다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갱신한다.

    가.공사는 다음 각호의 조합간부에 대한 전보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다만, 선출직은 임기동안 해당 소속에서 근무토록 한다.

    1.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2. 지부 사무국장, 중앙임원 및 부서장

    나.제105조(후생관 운영), 제106조(현업소 관리등), 제128조(노사협의회), 제1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는 이를 삭제한다.

    다.제66조(특별유급휴가) 제1항 제3호 청원휴가 라. 배우자 회갑 3일, 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탈상 1일, 하. 배우자의 탈상 1일과 동조 제2항 150㎞이상 원격지 왕복소요일수 가산을 삭제하고 자. 본인·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은 1일로,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은 2일로 조정한다.

    동조 제1항 제3호 청원휴가중 가. 본인결혼, 마. 배우자 사망, 사.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아.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은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

    라.제117조(산전산후휴가 및 모성보호) 제1항 “산후 60일 이상”을 “산후 45일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기타 단체협약은 별첨과 같이 한다.

    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5.본 합의서에 의거한 세부사항과 관련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등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사 장 김 상 돈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후

    <부대약정서>

    1.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지하철이용시민고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경영혁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노사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가. 서비스지원단 운영규모는 최소화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한다.

    나. 기술분야 현업조직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의 담당 부는 직종별로, 분소는 호선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 향후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임금피크제 등 대안을 논의한다.

    라. 경영 및 업무개선 촉진을 위해 서울메트로인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현장의 근무여건과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사 합동조사후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3. 동작역 사무실 증축사업은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 완료토록 한다.

    4. 해외 배낭여행은 경제난국 극복시까지 보류한다.

    5. 선진지하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6. 공사는 교통이용약자(장애인, 노약자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토록 노력하고 안전보장 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참여한다.

    7. 공사는 현재까지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해 선처토록 하고 조합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8.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은 현 보수 총액 범위내에서 동종업종과 같이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신설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추진하고 월 5만원의 정액을 인상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9. 업무기능의 효율화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정원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동종업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한다.

    10. 무임수송비용 보전 등 국·시비 보조 실현을 위해 노사가합동으로 노력한다.

    11.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방안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고 이를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12. 나눔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노사가협의하여 추진한다.

    13. 공사와 조합은 노사의 화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한다.

    14.노조활동과 관련한 기타 쟁점은 추후 논의한다.

    2008. 11. 20.

    서 울 메 트 로 사 장 김 상 돈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 영 후

    Comment

    조합원 13-09-04 00:57
    15대 이야기-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단식 접고 현장조직화로 전환

    노동탄압분쇄와 창의구조조정저지를 위한 총회집회 열려

     4월 1일 서울메트로의 노조탄압과 창의경영 저지를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서울지하철노조 김영후 위원장이 단식을 접고 현장조직화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11일 서울메트로 본사 앞마당에서 차량, 승무, 역무, 기술 등 4개 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한 ‘노동탄압분쇄·창의구조조정저지!를 위한 제 1차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서울메트로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경영혁신프로그램’(이하 ‘혁신프로그램’)은 인력감축과 감시통제강화, 직제규정개편 등의 내용으로, 지하철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출범 후 명찰도 못 달고 투쟁본부로 전환한 서울지하철노조

    △ 서울지하철노조 김영후 위원장이 단식을 접고 현장조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분사화, 외주화를 통해 2,088명을 감축하고 노사관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는 ‘혁신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단 구조조정 계획을 3월 25일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했으나 노조간부들이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혁신프로그램’을 통과시키고 전날 이사회 통과를 저지했던 노조임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는 4월 1일 본사 건물 로비에 천막을 치고 김영후 위원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어 4일에는 임시대대를 열고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했다. 김영후 위원장은 당선된 후 상견례는커녕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사측의 공격에 아직 명찰도 달지 못했다고 했다. 김영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현장에서 창의혁신프로그램에 따른 교육과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비상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11일부터 단식을 접고 현장으로 들어가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만이 아닌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

    이 날 공공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부산지하철노조 등 궤도부문 노조 간부들이 참석하여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공동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부문 간부들은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구조조정 계획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서울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궤도부문, 나아가 공공부문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부자세금인하를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사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투쟁을 제대로 벌이지 않으면 노동조건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노조 하원준 위원장도 이 날 집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날 사측이 밤 10시경 천여 명에 달하는 도시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통보함에 따라 긴급하게 임원실 점거에 들어가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도시철도 노사는 지난 2월 서울메트로의 ‘혁신프로그램’과 같은 ‘5678 창의조직프로그램’을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당시 인력감축에 대해 ‘비자발적 강제퇴출’을 하지 않고 노사 ‘협의’가 있을 때 인원감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10일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대응으로 돌파해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는 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노사가 반드시 필수유지업무를 체결하도록 했다. 만약 노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노위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 도시철도의 경우 지난 2월 공사 측의 요청으로 서울지노위에서 노조에 불리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공사들은 직제개편 및 분사화, 직무평가제 등을 도입하며 구조조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노사관계에서 필수유지업무와 구조조정에 대응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지하철노조는 4일 임시대대에서 교섭권을 공공운수연맹에 위임했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발전노조 등 공공운수연맹 산하 노조들은 이미 공공운수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집단교섭과 집단대응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달 24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들이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의원 13-09-04 05:32
    그리고 인준은 부결되고 15대집행부는 10개월만에 54억을 쓰고
    역사상 가장 최악의 노삽합의서만 남기고 물러난다.

    이때 정연수집행부가 등장해서 노사정평화협의를 맺고 과거 투쟁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화합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밑거름이 봉사활동과 국회의원 일일 역장이었다.

    15대 때의 몬든 징계와 벌금을 긴축재정으로 해결하고 중앙법규부장에
    신입사원인 공인노무사를 내세워 법적인 소송이나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절약하여 15대 낭비한 54억의 조합비를 메꿀 수 있었다.

    거기에 전공노련을 토대로 서울모델협의회를 열어 노사정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동운동은 노사정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결국 국무총리 노사문화대상을 수여한다.

    이밖에도 몇 년연속 행안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으로 총액임금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서울메트로에 연말성과급이라는 선물까지 주었다.
    물론 조합원들이 열심히 평가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당시 집행부와
    행자부가 맺었던 정치적 약속과 신뢰가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몇년간 적체된 승진문제를 정원연동제를 도입해 향후 20년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냈다.

    박원순 시장은 노사정평화협상을 깨고 작년 합의한 노사합의서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예전처럼 파업철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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