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지표 ‘호전’..내년은 ‘글쎄’기사입력 2013-09-12 03:31기사수정 2013-09-12 03:31
<이 기사는 2013년 09월 12일자 신문 27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작년 24조9873억… 부채비율 3년째 하락
박원순 시장 채무감축 공약 실질적 성과
내년엔 무상보육 등 채무 늘어 악화 우려서울시의 재정지표가 전반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채무 비율은 2010년 이후 3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박원순 시장의 채무 감축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따른 세수 감소와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가 공개한 '2012년도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살림 규모는 24조9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0억원 줄었다. 재정 공시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전년도 재정 상황을 결산한 뒤 이듬해 8~9월 고시한다. 안행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별 재정 상황을 집계해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은 21조4263억원이다.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12만1000원인 셈이다.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 재원은 2조4450억원이며 지방채와 예치금회수는 1조1160억원이다.

또 채무액은 2조9662억원이다. 채무 원인은 S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 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 원인으로 꼽힌다. 즉, 1인당 시민 채무액은 29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30만원 대비 3.3%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서울시 살림살이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 등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8조6471억원)보다 16조3402억원 많다.

자체수입은 이들 자치단체 평균인 6조1963억원보다 15조2300억원이 많고, 의존 재원 역시 평균액 1조9820억원보다 4630억원 많다.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68.5%보다 많은 87.9%이고,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인 78.7%보다 높은 88.9%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96%로 전년도보다 낮아져 3년째 하락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정.마곡지구 상업용지 등의 매각으로 만기 도래 채무를 상환하거나 신규 차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따른 세수 감소와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채 2000억원 발행 등으로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변하면 재정 상황이 악화될 우려도 있지만 업무추진비 감소 등 자체 소비 지출을 줄여 재정상황을 호전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기업 부채줄이기 비상
기사입력 2012-11-11 16:56기사수정 2012-11-11 16:56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2일자 신문 2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SH공사 주택·용지 매각，채무 2조3천억 감축키로
서울메트로·도시철도公，손실분보전 정부지원 건의오는 2013년도 채무관리 방안을 놓고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SH공사는 채무액이 줄어 상대적으로 예산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은 채무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박원순 시장 공약과 시책에 맞춰 사업 및 조직 구조조정 등 긴축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채무를 감축해야 한다.
■내년도 채무관리 '희비 교차 '
11일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의 전체 채무는 17조3319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박 시장의 취임 당시에 비해 2조6554억원 줄어든 것으로 당초 목표 대비 1조2828억원이 더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채무가 2조6826억원으로 박 시장 취임당시보다 572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 전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 산하 기관들의 채무 관리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SH공사는 내년 채무 예상액이 박 시장 취임 당시(13조5789억원)보다 2조3059억원 줄어든 11조273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문정·마곡·은평지구의 용지 매각과 주택 분양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1조1500억원을 더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 두 지하철공사의 채무는 취임 당시(3조1316억원)에 비해 1756억원 증가한 3조3072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운영상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는 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사명을 개정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역시 취임 당시(214억원)보다 477억원 늘어난 691억원으로 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내년도 채무 관리 전망이 엇갈리면서 해당 기관들이 채무 감축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채무를 감축한 기관과 채무가 증가한 기관이 저마다 박 시장의 채무 감축 공약 달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채무 감축 방안 마련 골몰
가장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용지매각과 택지 분양 등 자금 운영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 관리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중 집행관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 등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세출 관리로 낭비성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채무 비중이 증가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연말 자금수급관리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채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적자 운영의 주요인인 지하철 무임수송 대책 마련을 위해 손실분 보전의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본청 채무 1조1864억원, 산하 기관 채무 5조7584억원 등 총 6조9448억원의 채무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자산이 100조원 입니다 ,부채가 10조나 20조라는 것은 순전히 서울시가 시행중인 주택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도시개발공사의 11조 부채가 대부분인 숫자 놀음이라서 서울시가 빚진 내용을 제대로 보고 정확히 판단 하여야 합니다.
세수는 22조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서 공기업 직원들 퇴직금 털어먹으려는 양아치짓 하지 마십시요

퇴직수당 계산은 전사포탈에서 본인의 퇴직금 계산식에 보면 평균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5백만원 입니다 -퇴직수당은 서울시 460만 연구용역 440만이며 오백만원이 틀렸다는 분은 그냥 본인 주장대로 받어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