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 운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2013.05.10.14:00
장소:국회 도서관 대강당(B1)
주최:국회의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
주관:국민노총(전국 도시철도 협의회)

@인천 교통공사의 과거 사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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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17:08 공공요금 할인제 폐지 및 축소에 따른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노동조합 댓글 0조회 수 354추천 수 0 지난 10월 11일 철도노조회의실에서 개최된 ‘교통기본권 및 공공할인 요금제도 정책 워크샵’이 <교통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요금 할인 제도의 폐지와 축소에 따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 지하철 일반 정액권                10% 할인 폐지
* 철도 유아무임                      6 -> 4세로 축소
* 청소년, 무궁화, 통근열차          20% 할인 폐지
* KTX, 새마을 열차 대한 경로할인    30% 폐지 -> 노인단체 반발로 1년 유보
* 장애인 할인                        장애등급 따라 차등할인 검토
* 지하철 무임권 정비지원 없을 시    무임권 전부 폐지=유료화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한다. IMF 이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공기업이 공공성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하게 부추긴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경영흑자만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중교통 체계전환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 문제만 심화시킨다. 서울시는 브라질의 꾸리찌바 대중교통 체계를 벤치마킹했다. 벤치마킹의 결과는 버스색깔만을 똑같이 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기본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공기업이 경쟁적으로 할인 축소 및 폐지를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한 교통정책을 점점 축소하거나 폐지하기에 바쁘다.
  공기업의 공공성 포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지금 철도․지하철에서 공공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철도만 일부 이뤄지고 지하철은 없다. 지하철 경우엔 공사 적자의 24%에 달하는 데도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를 묵살한다.
  오히려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익서비스 할인이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과정에서 경영적자를 문제 삼아 공기업에서 공공할인을 폐지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한다.
  IMF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 최근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 끊어지자 촛불 켜놓고 잠을 자던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빈곤층의 현실을 보여줬다. 공공요금의 인상과 할인의 폐지 및 축소는 법정최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빈곤층의 기본교통권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궤도연대, 교통연대, 장애인 이동권 연대, 빈곤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공대위는 10월 초부터 말까지 1차적으로 공공할인 축소 저지 및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법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할인제도의 페지 및 축소에 관련된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 보장에 대한 준비사업은 궤도연대, 교통연대, 할인문제와 관련된 단체와 철도지하철 공공할인축소 공대위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연대해서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나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