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27일(일) 3.16광장에서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한지 48일차다.


■ 퇴직수당의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연구용역결과는 실제액수보다 축소되어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퇴직시점의 평균임금산출을 위해 최근 10년치 임금인상률 평균값을 적용하는데 연구용역안은 임금인상률을 40% 축소하여 반영하였다.

▷ 최근 10년치 임금인상률 평균
 - 연구용역안 : 2.22%
 - 노사합의 : 3.74%
 - 비교(차이) : 1.22%

둘째. 퇴직시점을 58세로 한정하여 퇴직수당 2년치를 축소하였음. 정년은 2016년부터 법적으로 60세로 의무화되었다.

셋째. 승진반영분이 축소되었음. 4~7급까지는 모두 4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하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승진으로 인한 평균임금상승분이 축소되어 반영되었다.


■ 퇴직수당 관련 차별받고 있는 2000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퇴직수당 관련 2000년 이후에 입사한 메트로 사번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재원마련이다.

퇴직수당 보전 총액에서 일정부분의 재원을 차별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할당해야한다.


■ 퇴직수당은 반드시 기본임금으로 보전되어야한다.

첫째. 퇴직수당 보전은 미래의 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전하는 것이다. 미래임금 산정시 각종 고려요소(임금인상률, 승진 등)가 반영된 것이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에 배치되어야한다. 그것이 바로 기본급이다.

둘째. 복지포인트 등에 반영할 경우 임금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줄어든다. 기본급의 경우 차기년도에 임금인상의 모수가 되어 임금인상분에 반영되지만 복지포인트는 명목소득으로 고정되어있고, 결국 물가인상분만큼 줄어들게 된다.

셋째. 기본임금에 반영되어야 임금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성과급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 공사가 혜택이라고 칭하여 제시한 3가지 안은 전혀 혜택이 아니다.


<공사제시안>

①성과급 평균임금 보수월액 조정

②교통보조비 평균임금화

③성과급 평균임금 반영률 조정


<혜택 아닌 이유>

첫째. 성과급 평균임금 보수월액 조정 및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률 조정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투자기관 중 가장 늦게 제수당(경영개선수당 등)을 기본급화를 한 사업장이다. 먼저 기본급화 한 사업장의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기본급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에게만 서울시가 조정을 요구한 사안이다.

둘째. 교통보조비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당연히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금까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왔다. 통상임금소송의 후속조치로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다.


10월26일(토) 어제는 휴일이라고 서지노도 휴일이다. 11시03분경 사무원이 나왔다. 저녁 먹으러 갔다 오니까 20시경 서지노 중앙 모든 전등이 소등됐다.

10월27일(일) 오늘 역시 휴일이라고 서지노 중앙 몇 명 나오지 않았다. 09시55분경 사무원 출근한다. 10시09분경 이은주 정책실장 출근한다. 이게 다이다.

내일이 교섭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제 우리지부 이일남 교선실장의 가족들이 천막을 방문했다.

천막에서 먹으라고 홍시를 두 박스나 사왔고 기공반, 전자반에 돌릴 홍시도 사왔다.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ㅠㅜ 부인과 두 딸들이 홍시처럼 통통… 아… 아니다… 그냥 예쁘다. ㅎㅎ

자식농사는 잘 지었다 ^^ 일부러 여까지 왔는데 그냥 보낼 수야 없지 않은가. 

용답동에 만둣국을 맛있게 하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사줬다.

귀여운 딸들 잘도 먹는다.(음… 큰딸 영양상태가 좋구나. 밥과 고기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 한 찬 수 -


<사진 위> 천막농성 48일차 천막

<밑 사진> 수줍어서 얼굴을 가리는 이일남 교선실장과 큰딸, 수줍어해서 아빠 뒤에 숨어서 손만 나온 작은딸(형수는 아예 촬영거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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