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17 16:22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보고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241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16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개최


○ 1차 회의시 요청자료 검토와 공익협의회 참여 노.사.정(서울시) 3주체 실무자(15명: 공익위원 6명, 서울시 4명, 노측 2명, 사측 1명, 서울모델 2명) 의견 개진


- 회사 측은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 가중,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연장을 검토안으로 제시 


- 서울시 담당자 측은 정년연장 도입 시 추가되는 재정 소요가 막대하므로 ▲단계적 도입으로 재정 부담 완화 필요 ▲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




- 서울시 측은 작년 노사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를 합의한 결과에 따라,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 노동조합은 정년연장 관련 노사합의 경과, 동종업종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보전 현황 등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노사합의에 따라 올해(2013년)부터 60세 연장 시행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추가 비용 부담’이 아닌 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 책정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 퇴직수당 폐지의 경우 임금 저하 등 불이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 제시.




○ 서울모델협의회 측은 노사정 각 실무진의 의견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진전된 안을 들고 나올 것을 권고.


○ 상반기 내 조속한 대안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진행 제안.
- 주요 과업으로 정년연장 도입시기 및 방법,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대안 검토 등 
-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5월 말 중간보고회, 6월 중순 최종연구보고회, 6월 말최종연구보고서 제출


○ 노동조합은 연구용역과 관련, 노조 측 의견 수렴, 상시적 의견 교환, 설명회 보고회 등 공개적 진행 등을 통해 연구용역이 과업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일방 결정보다는 노사정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보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