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서울메트로  '09-속기록및동영상  2010/03/05 12:59

교통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서울메트로

일시  2009년 11월 19일(목) 오전10시 장소  서울메트로 회의실

○나은화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권을 폐지하면서 교통보조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나은화 위원    업무용패스 지급하는 것과 교통보조비가 이중구조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금 폐지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사실 가족승차권은 92년도 그때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 교통비라고 하는 것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15만 원 정도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고, 또 도시철도기관 중에서도 일부 지방 지하철은 한 10만 원 정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한 측면이 있었는데 임금인상을 해 주지 않는 대신에 그 당시에 철도공사인 철도청에서 통합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와 유사한 그런 가족권을 지급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감사원, 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게 됐고…….

○나은화 위원    5만 원으로 결정된 게 올해 얘기인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작년부터입니다.

○나은화 위원    작년이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작년에.  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임단협에 지금 공사요구 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나은화 위원    타 기관에서 1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교통비가 지급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급하는 이 업무용패스가 그 정도 금액을 커버할 만큼 되지 않을까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업무용패스는 사실상 업무를 할 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는 서울시내 구간에서 출퇴근할 때도 물론 이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아까 안전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출근할 적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도 역시 저희는 업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전역에 무인매표가 됩니다.  카드이용이 전용으로 되면서 저희하고 도시철도공사 구간만 이것이 가능하고, 9호선이라든지 철도공사구간은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나은화 위원    좀 축소가 되었네요, 전에 보다 사용하는 저기가.  어쨌든지 간에 이중구조라는 지적 때문에라도 이 상황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철도기관처럼 저희가 교통보조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 금액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금액이 적습니다.

○나은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무인매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1회용 종이카드는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없어졌습니다.

○나은화 위원    1회용 카드를 티켓팅하고 타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현재 전체 중에서 미회수율이 4.4% 정도 됩니다.

○나은화 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고 나갈 만한 비율인가요?  손실이 큰 건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원칙적으로는 미회수율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정착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떻든 회수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은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이었고, 처음 초기보다는 지금 회수율이 많이 좋아진 거겠죠?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미회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티켓 하나당 가격이 더 저렴한, 무시할 만큼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한 매당 700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700원이라는 것은 거의 1회의 승차요금하고 맞먹는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회수율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무임 수송하는 분들이 회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나은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증금이 있고, 그 보증금을 회수해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사실 보증금이 500원인데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는 700원 손실을 보기 때문에 회수되지 않으면 저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나가겠습니다.

○나은화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에 구비되어 있는 방독면 말씀이에요.  지하 역사에 비치되고 있는 방독면의 정화통 성능이 5분이라서 KS성능규격에는 많이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맞습니다.  15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비치된 것은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규격에 맞지 않는,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입니다.

○나은화 위원    그래서 교체 소요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구매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업체가 KS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업체의 사정은 그렇게 하려면 많은 개발비가 들어간다, 정부에서 R&D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자체적으로 또 도시철도기관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하철이 공동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지금 건의중이시라고 하는데 만약에 R&D자금의 정부 지원이 있어서 개발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는 시일을 보고 계세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업체에서는 한 2ㆍ3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그러면 2ㆍ3년 동안 교체 소요 발생하는 부분을 그냥 두실 생각이신가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으로 두고?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제품이 지금은 규격에 맞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나은화 위원    규격에 맞는 것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의 사정이고, 외산에는 있지 않을까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외국 것도 저희 규격에 맞는 것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나은화 위원    그러면 규격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은 걸까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에서 기준을 조급하게 상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당시 건교부로부터 또 서울시로부터 전반적인 지하철 시설이나 또는 기능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재가 지하철에서 났을 적에 탈출하는 시간을 승강장에서 대합실까지는 4분 그 다음에 승강장에서 캐노피까지, 출입구까지는 6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방독면이 5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특히 나중에 건설된 지하철들은 심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6분을 초과하는 역이 8개가 있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38개가 되어 있습니다.  9호선도 예를 들어 고속터미널역 같은 데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5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건설될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건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하 7층, 8층, 10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R&D자금 지원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여러 가지 귀책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저도 그렇게 보여 지네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체소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제품은 성능을 지금 상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나은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5분짜리라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2006년도 3월에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 6월경에 추가 구매를 발주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전부 올스톱 되었던 것입니다만 그러나 몇 년이 흐르면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추가로 성능에 못 미치는 방독면이지만 506개를 구매했습니다.

 ○나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내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1574쪽의 자료를 볼 텐데요.  승강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어요.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역구내 레일체결장치를 방진체결장치로 개량한다는 이런 사항을 보니까 2009년도 세우신 계획보다 지금 실적이 1/4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9월말 기준으로 보고된 자료라고 해도 3/4분기까지 일이 진행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여기 09년 계획으로 표기된 2,816개소는 2010년까지 완료되는 발주기준으로 해서 2,816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현재…….

○나은화 위원    보니까 2010년도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698개 실적은 금년 10월까지 완료된 실적입니다.

○나은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죄송합니다.

○나은화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보여요.  제가 예비비 지출했던 내역을 한번 보는데 40억 단위의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요.  보니까 여기 400억으로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죄송합니다.

○나은화 위원    그러면 이런 소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과 더불어서 스크린도어도 역시 이것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공사 진행이 좀 더디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스크린도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서울시의 계획에서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년 당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경사업으로 해서 당기면서 발주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작년 이전에 발주한 사업들은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서 최저가낙찰을 하다보니까 너무 싸게 들어와서 최저 한 개 역당 9억 5천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업체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도 있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금사정에 의해서 2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이미 64개 역은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53개가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이달 말까지는 그 중에서 42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역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연말까지 목표라고 해서 서두르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역사내 음성유도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율이 29%라고 보고하셨어요.  이걸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전체 117개 중에서 34개 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9개 역을 완공하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올해 들어서 19개 역이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나은화 위원    음성유도기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주요 요구는 설치율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 역사가 커버되었으면 한다 라는 부분하고, 또 고장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주어지는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 역사에 대해서 설치가 끝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계획으로?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지금 저희는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전 역에 설치 완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나은화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가 냉방화공사를 하는 역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역에는 이것이 역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했다가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뜯어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사시기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하고요.  나머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역사냉방공사와 관련 없는 역은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까지는 전역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서둘러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음성유도기의 방식이 다소 불편하고 원시적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리모컨을 휴대하고 계세요.  휴대하고 계신 리모컨을 가지고 작동버튼을 눌러줘야지 그러니까 음성유도기의 작동버튼을 눌러줘야지 음성유도기가 비로소 여기가 어디 어디이고 한 위치정보를 가리켜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이 음성유도기를 향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리모컨을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앞을 분간을 못하는 분인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리모컨 겸,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용의 ID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소지한 사람이 음성유도기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 사람한테 리모컨을 누르지 않아도 음성정보를 주게끔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지금 우리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음성유도기는 한국전기통신협회에서 나오는 표준규격 사양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FID 기능을 집어넣어서 아주 보다 정확하게 안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체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원스톱 케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작년보다도 이용률이 하루 평균 20% 이상 늘었습니다.  67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총 연간 한 20만 5,000회 이용이 됐습니다만…….

○나은화 위원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출입구, 탑승한 역의 출입구에서부터 승차해서 나중에 내리는 역까지 저희 직원 내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인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편의시설의 기본이거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원칙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은화 위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조속하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철역사에 배포되는 무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라는 현상은 사실인 것 같은데, 무가지들이.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도로점용이요?

○나은화 위원    네.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저희는 역사 내에는 비치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역사 밖에, 물론 서울시나 또는 구청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나은화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잡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점용료의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무가지의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 져서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 하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노력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끝내고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확충계획이 있으시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나은화 위원    4단계로 확충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나은화 위원    올해 들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구별해서 몇 개 역사에 몇 개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금년도에는 엘리베이터가 4개 역에 5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13개 역에 30대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23억입니다.

○나은화 위원    공사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저희가 하다보니까 첫째는 어느 쪽 출입구 쪽으로 내느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민원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구청도 주민이다 보니까 어느 편을 들 수 없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있는 경우 노점상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런 점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지적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사유지가 또 일부 끼어 있는 부분, 이런 경우도 보상비를 엄청나게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군데는 사실 결국 포기하고 출입구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구조적으로 역사에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보면 그 바로 밑에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대형 상수도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설하는 문제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계획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고 공기가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이미 생겼습니까, 그런 경우가?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공사를 포기하거나 딜레이 된 경우가?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래가지고 일단은 포기하는 것보다는 출입구를 바꾸거나 또는 그런 민원이 적은, 말하자면 후순위로 밀려있던 데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후순위 것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나은화 위원    그런데 선순위로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선택한 사항이었을 텐데…….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추가 설치계획이 4단계로 나누어지는 건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계획을 시달해서 내려온 겁니다.

○나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시설들이 건강한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되었던 것이 사실이라 지금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것은 그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런 차별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악의를 갖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다수, 선의를 가진 다수가 행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나은화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공사 쪽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홍보 쪽에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나은화 위원    그리고 작년, 올해의 민원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승강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있었고, 또 하도급공사,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다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나은화 위원    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자차량기지 옆에 용답 야적장을 개발하고 계시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지금 시설은 완공을 해 놓고 아마 다음 달 쯤에 사업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나은화 위원    사업자 결정이 다음 달이라고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아니, 다 끝났습니다.

 ○나은화 위원    끝나셨습니까?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네.

○나은화 위원    그러면 이 건물공사 준공 후에 시설사업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한정지은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고, 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규모가 비교적 저희는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이 하는 경우에 보면 어떤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업체의 부실로 해서 운영이 중단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문화센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그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여러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업체의 신인도라든지, 또 운영을 할 만한 어떤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10억 정도의 법인사업자가, 이 정도 규모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돼서 그렇게 제한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최고가낙찰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운영경험이 있거나 또 이런 업체의 신인도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자격심사를 한 다음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가낙찰제로 사업자를 결정했습니다.

○나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정된 계약자가 누구고, 그 공사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5년 동안에 94억 6,000만 원으로 낙찰이 됐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18억 9,000 정도 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    공사금액이 그렇단 말씀이세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저희 수익금입니다.

 ○나은화 위원    공사의 수익금이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공사는 72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은화 위원    5년간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5년간이 아니고요, 공사비는 사업비니까요.  그건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고요.

○나은화 위원    연간 수익을 72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아니, 72억 6,000만 원이 공사비로, 사업비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가 수익은 5년 동안에 94억 6,0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은화 위원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겠지만 용답 야적장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나은화 위원    용답동이나 성동구 주민에게 일정부분의 이용편의나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시설 자체가, 또 목적이 저희가 기업성에 치중한 것이고 이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수탁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간섭이나 규제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은화 위원    그래도 일단 이용자가 지역주민이 다수가 될 것 같고, 또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저희가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닌가.  또 체육시설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은화 위원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메트로 쪽에 이렇게 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유휴부지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주 작은 규모고요.  여러 차례 보고 드리고, 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당동에 역세권을 개발하는 사업이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신정차량기지의 복합화사업, 그런 큰 규모의 신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렇고, 추가로도 더 계획이 있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창동차량기지,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진접까지 4호선을 연장하는 경우에 차량기지를 어차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원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창동에 운전면허장,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같이 복합개발을 하는데 저희 차량기지에 일부 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로 돼 있는 부분.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분을 갖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상부에,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옛날에 취득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분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조그마한 것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성ㆍ공공성 양자를 감안해 가면서 철저히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나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서울메트로 |작성자 gblessy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