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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54개 지방공기업 감사 착수 -2008년

    • 조합뤈
    • 13-05-11 02:07
    • 1,401
     
    감사원이 17일부터 서울메트로·sh공사 등 5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16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확산시키기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5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철공사 7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5곳,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특수목적공사 16곳, (주)벡스코·청원레저(주) 등 제3섹터 출자법인 16곳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 지방공기업을 청산하고 설립목적과 다르거나 민간부문과 경합·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는 개별 공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우수 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힘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등 2개 감사에서 총 151건, 5090억원의 방만 경영사례를 지적하고 32개 부실기업(지방공사 3곳, 제3섹터 29곳)의 청산 등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방공사·공단은 2006년 97곳에서 올해 121곳으로 늘어났고, 민간부문과 경합·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불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설립 및 목적사업 분야(민간부문 경합·중복 여부 등) ▲감독체계·경영평가 분야(이사회 운영·외부공시 등) ▲조직·인력 분야(상위직 과다운용 여부·채용비리 등) ▲급여·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은 감사 대상 54개 지방공기업 명단이다.

    ◇도시철도철공사(7곳)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15곳)

    ▲sh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울산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특수목적공사(16곳)

    ▲서울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관광공사 ▲용인지방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제3섹터 출자법인(16곳)

    ▲서울관광마케팅(주) ▲(주)벡스코 ▲(주)엑스코 ▲(주)강원심층수 ▲부산관광개발(주) ▲(주)홍주미트 ▲와인코리아(주) ▲안산도시개발(주) ▲(주)삽교호함상공원 ▲가온소프트(주) ▲(주)경북통상 ▲(주)경남무역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무안황토랑유통 ▲청원레저(주),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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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3-05-11 02:16
    감사원이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2호선 역사 안내정보 시스템 설치 사업과 관련, 비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서울메트로의 안내정보 시스템 헐값 계약 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포착돼 지난 1월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 안내정보 시스템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열차가 전역을 출발하였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뜨는 장치를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3월 지하철 2호선 역사 안내정보 시스템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 기간은 15년(설치 기간 12개월 별도)이었고,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었다. 민간 업체는 공사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고, 계약 기간 동안 광고를 유치해 투자비와 이익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진행됐다.

    낙찰 예정 가격은 400억원대였고 관련 업체인 A와 B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가격이 맞지 않아 2008년 6월 최종 유찰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메트로는 유찰 9개월여 후인 2009년 3월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 기간도 설치 기간을 포함, 16년으로 사실상 동일했다.

    그러나 입찰 방식이 경쟁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바뀌었고 낙찰 예정 가격이 250억원대로 크게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A와 B사가 연합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입찰에는 역사 안내정보 시스템 외에 ‘전동차 내 실시간 전송 시스템 구축’ 계약이 추가됐다.

    감사원은 낙찰 가격이 크게 낮아진 부분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다. 또 계약 방식이 협상으로 바뀐 점, 1차 입찰 당시 경쟁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따낸 부분도 감사 대상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처음에는 낙찰예정 가격을 490억원까지 예상하기도 했는데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메트로가 2차 입찰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전동차 내 계약 건을 포함시켜 새로운 사업처럼 보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대목도 감사 중이다.

    서울메트로 측은 “전동차 내부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 업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 계약을 싸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동차 내부에 안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신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아닌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윤해 이도경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