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0-31 22:18
 
<앵커 멘트>

서울시의 교통카드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마음대로 쓰고 팔 수 있는 권한이 돈 한푼도 받지 않고 통째로 민간 대기업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묵인 속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콜롬비아 보고타시에 버스 교통카드를 구축하는 사업.

3천억 원 규모로, 2년 전 LG CNS가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회사 측은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녹취> LG CNS 관계자 : "서울시 T머니 교통카드 레퍼런스가 결국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공 포인틉니다."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은 서울시가 1대 주주인 한국스마트카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CNS는 특허료 한푼 내지 않고 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의 이용권한을 넘겨 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교통카드 도입 당시 시스템을 구축한 LG CNS가 시스템을 사용, 수정,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도록 한국 스마트카드측과 협약을 맺은 겁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공공입찰을 할 때는 지적재산권을 반반씩 나누도록 권고한 정부기준과 다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서울시가) 알았으니까 사인했겠죠. 실시협약상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자 LG CNS는 보고타 교통카드 시스템은 독자 기술로 개발했고, 서울시 것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보에 앞장섰던 서울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천정욱(과장) : "제2기 교통카드 사업을 수행하면서는 지적재산권을 서울시에 귀속됨으로 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담보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 대한 기술독점은 여전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추진중인 정부도 이를 제도 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우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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